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민주통합당)

본회의 처리일: 2011-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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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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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joseilbo.com2023-06-15중립

[이용섭의 세금, 오해와 통념] ㉑ ' 접대비 실명제 ' 폐지 이후에도 후퇴...

접대비실명제 가 이런 제도 도입의 마중물 내지는 가교역할을 한 셈이다. 즉, 법인세법 제25조와 시행령... 2008년 세계금융위기를 비롯해 각종 위기에도 우리 기업 들이 버틸 수 있던 것은 접대비실명제 시행 등을 거치면서...

joseilbo.com2023-06-14중립

[이용섭의 세금, 오해와 통념] ⑳ ' 접대비 실명제 ' 부활을 위한 노력들...

① 접대비실명제는 기업의 영업활동이나 자율성을 규제하는 것이 아니고 원칙을 세워 우리도 선진국처럼... 접대비 '1억원'을 세법상 비용으로 인정해준다는 의미는 이 중 27만 5천원( 법인세 25%+주민세 2.5%)은 정부예산에서...

joseilbo.com2023-06-11중립

[이용섭의 세금, 오해와 통념] ⑲ 이명박 정부의 ' 접대비 실명제 ' 폐지와...

경기를 살린다는 명분하에 고액재산가, 고소득자, 대 기업 에 대한 대대적인 감세를 단행하면서 접대비실명제 까지 폐지한 것이다. 이명박 정부는 2009년 1월 28일 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의 2( 접대비 관련 지출 증빙 등)를...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117165공포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경제활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국제기준에 맞추어 법인세 과세표준 구간 및 세율의 체계를 조정하고, 내국법인이 국내 자회사와 외국 자회사로부터 받는 배당금의 익금불산입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함 - 연결납세제도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하여 연결납세의 적용대상을 확대하고, 중소기업 외의 법인에 대한 이월결손금 공제 한도를 상향함 - 중소기업의 납세 편의를 위하여 중간예납 의무의 면제 대상을 확대하고, 간이지급명세서의 제출대상과 제출주기 개편에 따른 납세협력비용을 줄일 수 있도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과 관련한 가산세 부담을 완화함 - 이월결손금 공제 한도 확대, 내국법인 수입배당금액 익금불산입 제도 개선, 외국자회사의 수입배당금액 익금불산입 제도 도입, 접대비의 명칭 변경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적용 보험회사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의 특례를 신설함 - 법인세 과세표준 구간을 단순화하고 세율을 조정함 - 중간예납 의무 면제대상을 확대하고 지급명세서 등 제출 불성실 가산세 부담을 완화함

정부2022-09-01

2112354수정안반영폐기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접대비라는 용어는 유흥, 오락 등 불건전한 활동과 지출의 이미지를 연상시키므로 기업의 정상적 영업을 위해 지출하는 공식비용인 접대비의 인식을 바로잡기 위하여 용어를 변경하려는 것임 - 건전한 기업활동의 이미지 제고와 접대비에 대한 부정적 인식개선을 위하여 ‘접대비’를 ‘대외활동비’로 변경하려는 것임

김병욱의원 등 13인2021-09-01

2112285수정안반영폐기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접대비의 손금산입한도를 인상하여 기업의 지출여력을 상승시키고 내수경기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음 - 접대비의 용어를 기업활동촉진비로 변경하고 손금산입한도를 상향함 - 기업활동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해소하고 내수활성화를 꾀하려는 것임

송언석의원 등 10인2021-08-27

유사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문화비로 지출한 접대비에 대하여 내국인의 대외업무활동비 한도액에 불구하고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시에 접대비 한도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의 범위 안에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도록 하는 특례의 일몰기한을 2년간 연장함

이정현의원등 13인2008-09-23

1800715폐기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세법상 기업의 대외업무활동에 지출하는 비용을 ‘대외업무활동비’라는 명칭을 사용하여 규정하고 있음 - ‘접대’라는 용어 자체가 비수평적 관계에서 일정한 이익을 얻기 위하여 제공하는 유·무형적 이익의 제공이라는 부정적 의미를 내포하고 있어 기업인들이 기업경영에 있어서 상시적으로 부조리한 일을 하는 것처럼 인식되어 기업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측면이 있음 - 이에 따라 기업인들에 대한 왜곡된 인식을 바로잡아 기업인들의 경영의욕을 장려하고 기업활동을 활성화함으로써 기업인들이 국부창출의 중요한 일익을 담당할 수 있도록 세법상 부정적 인식을 줄 우려가 있는 ‘접대비’라는 용어를 보다 중립적인 ‘대외업무활동비’라는 용어로 변경하려는 것임

김성순의원등 17인2008-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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