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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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카드뉴스] 경기 의정부시 주요뉴스 (7월 8일)](/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weeklytoday.com%252Fnews%252Fthumbnail%252F202207%252F503943_552712_1133_v150.jpg&w=3840&q=75)
[카드뉴스] 경기 의정부시 주요뉴스 (7월 8일)
최근 장맛비에 발생한 노인정 우수 침수의 처리와 장기간 해결되지 않은 아파트 불법 건축물 처리, 동... 의정부시는 매년 3월과 9월에 '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에 따라 부과하고 있으며, 시민 편의를 위해 지난해부터는...
창원시 '순대·떡볶이' HACCP 적용 의무화
농산분야에서는 농지법 개정에 따라 농지보전부담금이 후납제에서 선납제로 바뀌고, 친환경 인증제도도... 환경개선 비용 부담법 개정으로 인해 점포, 사무실 등 바닥면적의 합계가 160㎡ 이상인 건축물 에 대한...
창원시 "새해 7대 분야서, 51개 시책 달라진다"
친환경 인증제도도 변경돼 새해부터는 유기, 무농약 인증만 가능하게 된다. 축산분야에서는 가금류 흙바닥... 반면 환경개선 비용 부담법 개정으로 인해 점포, 사무실 등 바닥면적의 합계가 160㎡ 이상인 건축물 에 대한...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09년 4월 16일 박상돈 의원이 대표발의한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일부개정법률안, 2009년 7월 30일 정부가 발의한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2건의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그 내용을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2건의 개정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2건을 통합하여 대안을 제안하기로 함 - 환경부장관은 환경개선부담금의 부과ᆞ징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은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 법률안 중 진하게 표시한 부분은 기존의 제도나 정책을 바꾸기 위하여 법률 내용을 개정하는 사항임 - 그 밖의 부분은 현행과 의미가 달라지지 않는 범위에서 국민이 알기 쉽게 하기 위하여 어려운 용어나 표현 등을 바꾸는 사항임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부처 중심의 책임행정체제를 확립하고 의사결정의 신속성을 제고하기 위한 정부위원회 정비계획이 확정됨에 따라 건설기계수급조절위원회와 골재수급심의위원회를 통합함 -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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