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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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농민·택시 민심 잡자” 의원 11명 ‘겹치기 발의’도…전문가 “올해...
이처럼 국회는 올해 말 기한이 만료되는 조세특례 65개 중 무려 57%에 달하는 총 37개 조문의 연장 법안을 무더기로 쌓아두고 있다. 반면 1999년 도입 당시 자영업자 과표 양성화 라는 목적 을 이미 달성했음에도 조세 저항에...
반세기 넘은 한시적 세금 감면…올해는 장수 조세특례 정비될까[Pick코노...
올해 말 일몰이 도래하는 조세특례 65개 중 22개는 조세특례제한법 이 시행된 1999년 이전 도입된 장수... 카드 사용 활성화를 통한 과표 양성화 가 도입 당시의 핵심 명분이었지만 전자결제가 보편화된 지금은 소상공인...
![[2022년 세제개편안 평가] 경기둔화 선제적 대응…경제활력 제고 최우선...](/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253A%252F%252Fwww.intn.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210%252F2025461_695058_3145_v150.jpg&w=3840&q=75)
[2022년 세제개편안 평가] 경기둔화 선제적 대응…경제활력 제고 최우선...
또한 기업의 일자리 창출 및 투자를 지원하기 위해 「 조세특례제한법 」에 통합고용세액공제를 신설한... 정부는 그동안 소득파악과 세원 양성화를 위한 노력을 기울여 왔는데, 이번 개편안에도 이러한 노력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전통시장에서 사용한 신용카드 등의 소득공제율을 50%로 상향하고 소상공인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받은 금액을 소득공제 가능 금액에 추가하며 그 공제율을 50%로 신설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반려동물 의료비를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하고 30%의 공제비율을 적용하여 반려동물 가정의 의료비용 부담을 경감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수도권 지역 관광객의 전통시장 사용분에 대해 연간 100만원 한도로 추가 공제하고 소득공제율을 10% 인상하여 지역경제 회복 및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자영업자의 과표를 양성화하려는 목적이 달성될 경우 점진적으로 폐지되어야 하는 제도임 -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의 일몰기한을 연장하고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이용금액의 25%를 소득공제하며, 공제한도를 300만원으로 하려는 것임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서민·근로소득자의 세부담 경감을 위해 1999년 도입된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제도는 일몰시한이 도래함 - 동 제도 폐지로 인한 세수증대보다 과표양성화 후퇴로 인한 세수감소 등의 역기능이 더 클 것으로 예상됨 - 동 제도의 일몰시한을 3년간 연장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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