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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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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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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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간호사 등에 관한 법률안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간호인력의 수급 및 교육 등에 관한 사항을 체계적으로 규율하는 독자적인 법률을 제정하여, 간호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고 국민건강 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간호사법안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간호인력의 수급이나 교육 등에 관한 사항을 체계적으로 규율하는 독자적인 법률을 제정하여, 간호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고 국민건강 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경상남도 내 지역의사 양성을 위한 의과대학 설치 특별법안
- 경상남도의 미충족 의료율과 인구 천명당 의사 수가 전국 최하위임 - 경상남도 도민들이 건강 기본권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임 - 의사 인력의 지역 근무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으로 성장(출신)지역, 의대 졸업지역, 전문의 수련지역을 꼽고 있음 - 의료인력의 불균형 분포문제 및 의료서비스 지역 격차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해서는 지역에 필요한 의사를 선발ᆞ교육ᆞ배치하는 일련의 절차가 지역 내에서 완결적으로 이뤄져야 함 - 의대 설립 주체에 사립대학 및 의과대학의 교원, 시설 및 교육과정 등의 설치기준을 갖춘 기관도 포함시켜 의대설립 가능성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 제정안은 경상남도 내 의과대학을 설치하도록 하면서 도내 지역고등학교를 졸업한 자(졸업예정자 포함)를 대상으로 한 지역의사 선발전형을 별도로 마련하여 의사 면허 취득 후 일정 기간 도내 공공보건의료기관등에서 의무복무토록 할 근거를 마련하고, 의무복무 이행 후 도내 병원 개원 시 각종 경제적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장기적으로 도내에서 종사할 지역의사를 양성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료기사 등에 대한 실태파악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의료기사 등에 대한 인력 수급정책 수립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의료기사 등에 대한 취업신고에 대하여 처벌조항을 두어 실효성을 높이고, 면허재등록제를 실시하도록 하여 의료기사 등 면허자에 대한 지역별, 연령별, 해외이주자 및 사망자 등 파악을 철저하게 함 - 의료기사 등에 대한 실태를 신고하지 아니한 보건기관, 의료기관, 안경업소 등에 대하여는 시정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함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료서비스의 지역 간 형평성 제고 및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약사 및 한약사 면허자에 대한 실태파악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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