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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1805613임기만료폐기개정안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민주통합당)
본회의 처리일: 2012-05-29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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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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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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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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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양 제도의 개선·정비가 필요한 바, 입양의 절차와 요건을 강화하고 입양 사후관리를 활성화하여 건전한 입양문화가 정착되도록 함 - 입양의 절차와 요건을 강화하고 입양 사후관리를 활성화하여 아동의 권익을 보호하고 복지를 증진하려는 것임

김혜성의원등 10인2011-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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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행법은 입양기관이 입양상담을 하는 경우 친부모에게 입양에 관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음 - 입양에 관한 정보가 친부모에게 제대로 제공되지 아니하는 것은 입양기관의 장이 입양상담 시에 자녀의 양육과 입양 중에서 어려운 결정을 하여야 하는 친부모의 입장보다는 입양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기 때문임 -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입양기관이 입양상담 시에 제공하여야 하는 양육과 입양에 관한 정보의 제공내용을 법률에서 규정함 - 입양절차에 관한 안내 및 상담, 입양을 하지 아니하고 양육하는 경우 정부의 지원에 관한 사항, 입양동의의 요건 및 취소에 관한 사항, 입양알선에 드는 비용에 관한 사항을 상담내용에 포함하도록 함

이애주의원등 17인2010-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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