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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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건국 첫 ' 농지 전수조사'…진짜 농민 위한 농정대전환 토대 만든다
또한, 농지법 은 “ 농지 는 농업 생산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소유·이용돼야 하며 투기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1차 선별 농지 와 더불어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농지 , 수도권 전 지역 농지 , 경매 취득 농지 , 농업법인·외국인...
농지 투기 뿌리 뽑는다…AI·위성·드론 전수조사 시작
계약이 해지된 임차인에게 는 농지 은행 임대위탁 농지 를 최우선 공급할 계획이다. 이어 심층조사(8월 1일~12월 31일)에서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수도권 전 지역 △ 경매 취득 △농업법인 △외국인 △최근 10년 내 취득 등...
농지 전수조사 본격 시작
해지된 임차인에 대해서는 농지 은행 임대위탁된 농지 를 최우선 공급하는 등 임차농 보호 대책도 마련했다. 8월부터 시작되는 심층조사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수도권 전지역 △ 경매 취득 △농업법인 △외국인 △최근...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농지 소유 및 이용 실태 전수조사를 위한 특별법안
전국 농지의 소유 및 이용 실태를 조사하기 위한 농지전수조사사업의 실시 근거를 마련하고, 이를 통해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농지정책을 수립하여 헌법상 경자유전의 원칙을 바로 세우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안임.
농지 소유 및 이용 실태 전수조사를 위한 특별법안
- 농지 취득 및 소유에 관한 규제 완화가 비농업인의 농지 소유를 부추겨 헌법상 경자유전의 원칙을 심하게 훼손하고 있음 - 농지전수조사사업의 실시 근거를 마련하여 농지의 소유 및 이용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자 함 - 농지의 소유 및 이용에 관한 실제 현황을 조사하여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농지정책을 수립하고 식량안보와 국토환경 보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지전수조사사업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 시장ᆞ군수ᆞ구청장은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농지전수조사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고 농지전수조사사업의 조사 등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정한 책임실행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 - 농지전수조사사업에 관한 주요 정책을 심의ᆞ의결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소속으로 농지전수조사위원회를 설치ᆞ운영하도록 함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쌀소득 보전 직접지불금 제도는 논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의 농가소득을 지원하기 위하여 도입된 제도임 - 제도상 허점과 허술한 관리로 인하여 비 농업인이 직불금을 부정수령하거나 투기목적에 활용되는 등 도덕적 해이 현상이 나타나고 있음 - 실경작자가 직불금을 받을 수 있도록 확인 등 행정절차와 대상농지를 명확히 하고 신고포상제와 처벌조항을 강화하여 국가재정의 누수를 막아 쌀소득보전직접지불금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시키려는 것임 -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 농지를 1998년 1월 1일부터 2007년 12월 31일까지 논농업에 이용된 농지로 범위 확대함 - 실경작자 확인 체계를 확립하기 위하여 농지소재지 관할 읍·면 또는 동장에게 등록하고 관할 읍·면장은 실경작 확인여부를 위하여 「농지법」 제44조의 농지관리위원회에 실경작 여부를 확인하도록 함 - 부정하게 신청된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은 전부 지급하지 아니하고 지급된 경우 회수하며 실경작자에게 지급토록 함 - 처벌조항을 강화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10년 6월 10일 이재선의원이 대표발의한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2010년 11월 11일 김영록의원이 대표발의한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2건의 법률안이 제294회 국회(정기회) 제8차 농림수산식품위원회에 상정됨 - 2011년 1월 27일 유선호의원이 대표발의한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제299회 국회(임시회) 제1차 농림수산식품위원회에 상정됨 - 2011년 9월 7일 김영록의원이 대표발의한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2011년 8월 8일 정부가 제출한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2건의 법률안이 제303회 국회(정기회) 제11차 농림수산식품위원회에 상정됨 -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됨 - 농지의 임대차계약을 규율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여 농지의 소유자 및 임차인 상호 간의 권리를 보호하는 한편, 농업인이 농업진흥지역의 농지에 대해 한국농어촌공사에 매수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농업진흥지역의 지정ᆞ변경ᆞ해제시 해당 농지 등의 소유자에게 그 내용을 미리 통지하도록 하며, 어업인 주택을 농업진흥구역 내에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 임대차계약의 확인제도를 신설하고 농지 임대차 기간을 3년 이상으로 하고 임대차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3년보다 짧은 경우에는 3년으로 약정된 것으로 보도록 함 - 어업인 주택에 대한 설치조건을 완화하고 농업진흥지역의 농지 매수 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함 - 농지보전부담금의 부과·징수 수수료 지급 의무화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농업회사법인이 되는 요건을 완화하여 농업경영 목적의 농지취득을 쉽게 하고, 농지의 임대차계약을 규율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여 농지의 소유자 및 임차인 상호 간의 권리를 보호함 - 농업인이 농업진흥지역의 농지에 대해 한국농어촌공사에 매수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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