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연계 학자금 융자특별법안

대표발의: (한나라당)

본회의 처리일: 2012-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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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학자금 대출제도는 대출 시점부터 이자를 부담함은 물론 융자금의 상환도 융자를 받은 자의 취업 등 상환능력의 유무와 관계없이 융자금을 상환하도록 하는 구조로 되어 있어 신용불량자가 양산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 국가장학기금에 소득연계 학자금 융자계정을 설치하여 대학생들이 재학 중에는 이자 부담 없이 등록금과 생활비를 대출받고, 졸업 후에는 소득수준에 따라 장기간에 걸쳐 대출금을 상환하도록 하여 대학생과 학부모들의 학자금 부담을 줄이려는 것임

임해규의원등 16인2009-07-30

1808089임기만료폐기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학생과 학부모들의 등록금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도입된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함 - 학자금대출 대상에 대학원생을 포함시키고 자격요건을 정함 -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의 금리를 매 학기 대출이 시작되기 전까지 자격요건에 따라 차등적으로 결정하여 고시하도록 함 -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의 매 학기 금리는 학기 시작 직전 6개월 국고채권(3년)평균수익률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함 -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을 받은 학생의 경우에는 대출원리금을 계산할 때 군복무에 따른 추가적인 경제적 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함

안민석의원등 12인2010-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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