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805610대안반영폐기개정안
국가정보원직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11-10-28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ohmynews.com2026-07-17중립
이제 경호처가 지켜야 할 건 '대통령 숨결' 아닌 '헌법의 숨결'
신임 직원 채용 방식에서 군 특수부대 추천 중심의 준공개 선발을 일부 완화하고, 채용공고를 언론매체에... 위협 정보의 수집과 분석에서는 국가정보원 과 긴밀히 연계하고, 대규모 행사나 군중 관리에서는 경찰이 외곽...
![[민병두의 실록 , 초현실 비상계엄 (50)끝] 11시 22분 “윤석열을 파...](/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news2day.co.kr%252Fdata2%252Fcontent%252Fimage%252F2025%252F04%252F28%252F.cache%252F512%252F20250428500175.png&w=3840&q=75)
news2day.co.kr2025-04-28중립
[민병두의 실록 , 초현실 비상계엄 (50)끝] 11시 22분 “윤석열을 파...
요지의 문장 하나 하나를 가다듬은 노력이 잘 드러나고 있다. 한인섭 교수는 ”좋은 의미의 ' 법 '은 전쟁을... 이러한 행위는 법치국가 원리와 민주 국가 원리의 기본원칙들을 위반한 것으로서 그 자체로 헌법질서를...
![[특집 사사건건] 윤 대통령 전원일치 ‘파면’](/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253A%252F%252Fnews.kbs.co.kr%252Fdata%252Fnews%252F2025%252F04%252F04%252F20250404_2JIc3E.jpg&w=3840&q=75)
news.kbs.co.kr2025-04-04중립
[특집 사사건건] 윤 대통령 전원일치 ‘파면’
민주주의와 법치 주의의 틀 안에서 서로 움직이고 해소하는 것이 그동안에도 그랬고 앞으로도 그래야 한다는... 피청구인은 국가정보원 1차장에게 전화하여 국군방첩사령부를 지원하라고 하였고, 국군방첩사령관은...
유사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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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직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법치국가에서의 법 문장은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해서 잘 지킬 수 있도록 해야 함 - 법 문장의 표기를 한글화하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풀어쓰며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리하여 간결하게 다듬음으로써 쉽게 읽고 잘 이해할 수 있으며 국민의 언어생활에도 맞는 법률이 되도록 함
정부2010-07-30
1807172임기만료폐기
밀항단속법 일부개정법률안
- 법치국가에서의 법 문장은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해서 잘 지킬 수 있도록 해야 함 - 법 문장의 표기를 한글화하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풀어쓰며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리하여 간결하게 다듬음으로써 쉽게 읽고 잘 이해할 수 있으며 국민의 언어생활에도 맞는 법률이 되도록 함
정부2009-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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