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10-02-18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ohmynews.com2026-10-11중립

박정희에게 "밀수 왕초"라고 했다가 구금된 사람 [김종성의 '히, 스토리...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가 운영하는 ' 민주화운동 사전' 사이트의 '개헌 청원 백만인 서명 운동 ' 편은 "시작한 지 10일 만에 30만 명이 서명할 정도로 많은 국민의 지지를 받았다"고 기술한다. 유신헌법 제124조 제1항은...

topstarnews.net2026-10-08비판

이부영 "연탄값 비싸다고 보도한 기자도 중앙정보부가 끌고 가 폭행"…...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의 민주화운동 사전에는 1974년 이원경 당시 문화공보부 장관이 국회에서 학원 시위와 연탄 부족 현상 등 국가와 직접 관련이 없는 문제까지 신문 제작에 관여하는 무리가 있었음을 시인한 내용이...

samdailbo.com2026-10-05중립

제주트라우마치유센터, 출범 2년여 만에 문 닫을 위기

정부는 이번 조직 개편을 통해 행정안전부 산하 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를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로 통합을 추진한다. 국립제주트라우마치유센터는 4·3생존희생자와 유족 및 기타 과거사 관련, 국가사업...

유사 개정안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전의 3·8민주화의거는 민주화운동의 정의규정에 누락되어 있어 역사적 평가가 절하되고 있음 - 3·8민주화의거를 민주화운동의 범위에 포함시킴으로써,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신장시키고자 함

이명수의원등 10인2011-06-13

1804550원안가결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2·28 대구민주화학생의거는 과거 자유당 이승만 정권의 부정부패에 항거하여 일어난 민주적 저항운동으로 3·15 마산의거와 4·19혁명의 도화선이 된 건국 이후 자발적 민주화운동의 효시임 - 현행법은 3·15 마산의거와 4·19혁명만을 민주화운동으로 정의하고 있음 - 2·28 대구민주화운동을 현행법의 민주화운동에 포함시킴

이해봉의원등 123인2009-04-14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