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RI ai
의안번호: 1805598원안가결개정안

공무원교육훈련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10-02-18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더 가치 있고 숭고한 사회적 정의를 실현하다
ablenews.co.kr2026-08-28비판

더 가치 있고 숭고한 사회적 정의를 실현하다

초급 재활 교육 으로 점자 교육 보행 훈련 컴퓨터 교육 등을 배웠다. 무엇보다도 아침에 집을 나와서 갈 곳이... 그 무렵 알음알음으로 이남구가 공무원 출신이라더라 그래서 이런 문제는 그에게 물어봐라. "그 문제가 제게...

해군, 이지스함 최초 민군협력 MRO…한화오션과 세종대왕함 외주 창정비...
munhwa.com2026-08-28중립

해군, 이지스함 최초 민군협력 MRO…한화오션과 세종대왕함 외주 창정비...

승조원들은 절감된 시간 동안 교육훈련 등 본연의 임무와 휴가 등의 전투력 복원에 더욱 집중할 수 있다.... 박정은(고위 공무원 ) 방위사업청 기반전력사업지원부장은 “해군 수상함의 정비 효율성을 높이고 함정의...

[2026-2차 K-방산 혁신포럼⑥] 최태복 HD현대중 상무 "함정사업, 척당 원...
news2day.co.kr2026-08-27비판

[2026-2차 K-방산 혁신포럼⑥] 최태복 HD현대중 상무 "함정사업, 척당 원...

해군은 통상 작전· 교육훈련 ·정비 등을 고려해 같은 유형의 함정을 3척 단위로 운용한다. 일부 전투함... 때 공무원 들이 적용을 주저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특정 사업에 예외 조항을 적용했다가 나중에 책임 문제가...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1811823임기만료폐기

공무원 교육훈련법 일부개정법률안

- 우리나라에서 심장마비로 사망하는 사람이 1년에 2만 명이 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음 - 심폐소생술을 포함한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을 받도록 함 - 응급상황시 국민의 생명을 구하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

김태원의원등 10인2011-05-17
1807343임기만료폐기

공무원교육훈련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무원의 국내외 위탁교육훈련은 공무원이 행정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대응할 수 있게 전문성을 기르고 국제적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높여 국가 및 지역발전에 이바지하고 국민을 위하여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하게 하기 위함임 - 그러나 의무복무기간이 짧아 교육훈련을 받은 공무원 중 일부가 의무복무기간만을 채우고 퇴직하거나 심지어 의무복무기간도 채우지 않고 퇴직하여 대학, 대기업, 대형로펌 등을 비롯한 사기업에 취업함 - 막대한 세금으로 지원되는 공무원의 교육훈련 취지를 살리기 위해 의무복무기간을 확대하고,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한 교육비 환수를 강화하려는 것임

정갑윤의원 외 10인2010-01-04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