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국방연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09-12-30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한국도로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도로공사의 법정자본금을 30조 원으로 증액하여 원활한 사업수행을 가능하게 하고, 한국도로공사의 업무에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포함하여 신재생에너지사업의 활성화를 도모함 -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함

정부2010-10-05

1804957원안가결

한국조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법치국가에서의 법 문장은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해서 잘 지킬 수 있도록 해야 함 - 국민의 올바른 언어생활을 위한 본보기가 되어야 함 - 법적 간결성, 함축성과 조화를 이루는 범위에서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풀어쓰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리하여 간결하게 다듬음 - 지금까지 공무원이나 법률 전문가 중심의 법률 문화를 국민 중심의 법률 문화로 바꾸려는 것임

정부2009-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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