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10-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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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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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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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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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국군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 군의 상부지휘구조를 3군의 전문성을 유지하면서 합동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편하기 위하여 각군 참모총장을 작전지휘계통에 포함시켜 각군의 전문성을 활용하면서 합동참모의장에게 작전지휘ᆞ감독에 필요한 최소한의 군정 관련 기능을 부여함 - 각군 참모총장이 작전지휘계통에 포함됨에 따라 각군 본부에 2명 이내의 참모차장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함 - 합동참모본부의 임무에 각군에 대한 작전지휘ᆞ감독 기능을 명시하고 합동참모의장의 권한을 명확화하고 각군 참모총장의 권한을 명확화함 - 합동참모의장의 직무를 대행할 합동참모차장의 순서 지정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함 - 각군 본부의 지휘구조 변경사항의 반영함

정부2011-05-25

1810762대안반영폐기

국군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 해병대는 창군 이래 현재까지 대한민국 국가안보에 지대한 공헌을 해왔으며 혁혁한 전공을 세워왔음 - 해병대의 위상은 날이 갈수록 약화되었음 - 해병대 위상 강화를 통해 독립성을 확보하는 것이 선결과제라 할 것임

신학용의원등 21인2011-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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