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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1805589대안반영폐기개정안

검사징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09-09-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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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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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니까 그러니까 일단 이런 사안에 대해서는 징계 수위도 높이고 무관용 원칙이 적용이 돼야 되겠고요.... ◇ 문종형> 그러면 여러 법률 전문가 또 검사 들, 변호사들이 얘기한 것처럼 보완수사권 폐지가 됐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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