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RI ai
의안번호: 1805575원안가결개정안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09-09-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이재명 정부 1년 - 사법·검찰·경찰 | ‘개혁’ 명분 아래 초유의 변화...
monthly.chosun.com2026-05-19중립

이재명 정부 1년 - 사법·검찰·경찰 | ‘개혁’ 명분 아래 초유의 변화...

시간순으로 따질 것 없이 법 왜곡죄 도입, 검찰청 폐지, 재판소원, 대법관 증원 등이 이 대통령 임기 초부터... 서울 시내 한 경찰서 간부는 “솔직히 말해서, 지금 일반 적인 사건에서도 피의자 또는 고발인들은 자기 뜻대로...

[심층분석] 12개 혐의, 5개 재판 — 1인 위해 해체되는 대한민국 법치
fntoday.co.kr2026-05-08중립

[심층분석] 12개 혐의, 5개 재판 — 1인 위해 해체되는 대한민국 법치

나아가 대통령이 임명한 특검에게 공소취소 전권을 부여하는 조작기소 특검법과, 검찰청 을 폐지하고... 법치 가 무너지면 무엇이 무너지나, 경제·교육· 국가 질서의 파장 법치 주의는 교과서 원리가 아니다. 경제성장...

[고견을 듣는다] “민주, 역대 가장 센 정당… 李정부 성패, 당정 관계에...
dt.co.kr2025-09-04중립

[고견을 듣는다] “민주, 역대 가장 센 정당… 李정부 성패, 당정 관계에...

극우는 첫째 법치 를 무시합니다. 그리고 선동을 좋아해요. 선동 중에서도 가장 나쁜 인종주의적 선동을... 검찰청 을 없애버리고 공소청과 중수청 이렇게 바꿔 중수청을 행정안전부 밑에 두면 행정안전부 장관은 경찰이라는...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1805592대안반영폐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법치국가에서의 법 문장은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해서 잘 지킬 수 있도록 해야 함 - 우리의 법 문장에는 용어 등이 어려워 이해하기 힘든 경우가 많음 - 어문 규범에 맞지 않아 국민의 일상적인 언어생활과 거리가 있다는 지적이 많음 - 법적 간결성ᆞ함축성과 조화를 이루는 범위에서 법 문장의 표기를 한글화하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풀어쓰며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리하여 간결하게 다듬음으로써 쉽게 읽고 잘 이해할 수 있으며 국민의 언어생활에도 맞는 법률이 되도록 하려는 것임 - 법률의 한글화, 어려운 법령 용어의 순화, 한글맞춤법 등 어문 규범의 준수, 정확하고 자연스러운 법 문장의 구성, 간결화ᆞ명확화 등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정부2009-07-29
1809004원안가결

화학·생물무기의 금지 및 특정화학물질·생물작용제 등의 제조·수출입규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법치국가에서의 법 문장은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해서 잘 지킬 수 있도록 해야 함 - 우리의 법 문장은 용어 등이 어려워 이해하기 힘든 경우가 많음 - 어문 규범에 맞지 않아 국민의 일상적인 언어생활과 거리가 있다는 지적이 많음 - 법적 간결성ᆞ함축성과 조화를 이루는 범위에서 법 문장의 표기를 한글화하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풀어쓰며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리하여 간결하게 다듬음으로써 쉽게 읽고 잘 이해할 수 있으며 국민의 언어생활에도 맞는 법률이 되도록 하려는 것임 - 법률의 한글화, 어려운 법령 용어의 순화, 한글맞춤법 등 어문 규범의 준수, 정확하고 자연스러운 법 문장의 구성, 간결화ᆞ명확화 등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정부2010-07-30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