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물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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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수산물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09년 4월 10일 김영록 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산물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009년 4월 24일 김우남 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산물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009년 6월 4일 강기갑 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산물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009 7월 29일 이군현 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산물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4건의 법률안이 제284회 국회(정기회) 제16차 농림수산식품위원회에 각각 상정되어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거쳐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됨 - 제284회 국회(정기회) 제3차 법률안심사소위원회(2009. 12.2)에서 심사한 결과 4건의 법률안 내용을 반영하여 위원회의 대안을 마련함 - 제18차 농림수산식품위원회(2009. 12.3)에서는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이상 4건의 법률안에 대해서는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법안심사소위원회가 마련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 통신판매 및 전자상거래로 수산물과 그 가공품을 판매하는 자는 판매 개시단계부터 소비자가 해당제품의 원산지를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표시를 의무화함 - 통신판매 및 전자상거래시 수산물 등에 대한 원산지 표시 규정이 마련되어 소비자의 알권리를 충족하고 유통질서 확립을 도모할 것으로 기대됨 - 수산물 또는 그 가공품에 대한 원산지 표시 등의 위반 사례에 대한 정확한 정보의 전달이 미흡한 실정임 - 원산지 표시 등의 규정을 위반하여 처분이 확정된 경우, 공표명령과 별도로 그 처분내용, 해당 업체 및 수산물의 명칭 등 처분과 관련된 사항을 농림수산식품부나 시·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표하도록 함 - 굴 껍데기 매립조성 국유지를 굴 양식어업인 등에게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사용용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 - 수산물안전성 강화를 위한 민간검사기관 지정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수산물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수산물 및 그 가공품의 통신판매 및 전자상거래 상의 원산지표시 관련 규정이 미흡하여 소비자가 피해를 입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음 - 통신판매 및 전자상거래를 통하여 수산물 및 그 가공품을 판매할 경우 소비자가 해당 제품의 원산지를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표시를 의무화하고, 명예감시원 및 포상금 규정을 보완하려는 것임 - 통신판매 및 전자상거래로 수산물과 그 가공품을 판매하는 자는 판매 개시단계부터 소비자가 원산지를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표시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여 원산지표시를 하지 아니하고 수산물 및 그 가공품을 생산·가공하여 출하(出荷)하거나 판매 등의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 농림수산식품부장관과 시·도지사는 통신판매 및 전자상거래에서 원산지표시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시정명령, 해당 수산물 및 그 가공품의 거래행위의 금지, 위반사실의 공표 등의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함 - 통신판매 및 전자상거래로 수산물과 그 가공품을 판매하는 자에 대하여 수산물과 그 가공품의 원산지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통신판매 및 전자상거래에 있어서 수산물 및 그 가공품의 원산지표시에 관하여 필요시 관계 공무원이 출입·조사 등을 하고, 명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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