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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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경륜·경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불법 경륜·경정과 관련한 금지행위의 기준이 모호하고 처벌 수준이 낮아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해 법률을 개정함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09년 4월 20일부터 11월 19일까지 발의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국회 지식경제위원회에서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였음 - 제2차 법안심사소위원회(2009. 11. 26)에서는 8건의 법률안을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을 마련하고 이를 제15차 지식경제위원회(2009. 11. 30)에 보고하여 의결함으로써 위원회대안을 제안하게 된 것임 - 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설명하고 있음 - 사업조정 신청기한을 대기업 등이 인수·개시 또는 확장 전과 확장 후에는 그날로부터 90일 이내로 규정함 - 사업조정 심의기간을 1년 이내로 하되, 필요한 경우 그 기간을 1년 이내의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함 - 사업조정 신청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업조정 적용제외 업종 또는 사업을 정하도록 함 - 대기업 등이 일시정지 권고를 따르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 권고대상과 내용 등을 공표하고 공표 후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권고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행을 명하도록 함 - 일시정지 권고의 이행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기업의 신규참여를 원칙적으로 제한하고 중소기업의 사업영역 보호를 위하여 지정된 중소기업의 고유업종이 2006년 12월 31일 전면 해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여전히 관련 조항이 규정되어 있어 이를 삭제함 -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제정에 따른 불필요한 과태료의 부과ᆞ징수 절차 등에 관한 내용을 정비함 -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수·위탁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공정거래행위의 개선을 위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에 불응하는 자에 대하여는 이행력을 강제하기 위하여 벌칙을 부과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한국국제협력단법 일부개정법률안
- 법치국가에서의 법 문장은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해서 잘 지킬 수 있도록 해야 함 - 우리의 법 문장은 용어 등이 어려워 이해하기 힘든 경우가 많고 문장 구조도 어문 규범에 맞지 않아 국민의 일상적인 언어생활과 거리가 있다는 지적이 많음 - 법적 간결성ᆞ함축성과 조화를 이루는 범위에서 법 문장의 표기를 한글화하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풀어쓰며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리하여 쉽고 간결하게 다듬음으로써 누구나 쉽게 읽고 잘 이해할 수 있으며 국민의 언어생활에도 맞는 법률이 되도록 함 -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제정(법률 제8725호, 2007. 12. 21. 공포, 2008. 6. 22. 시행) 취지에 맞게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 정확하고 자연스러운 법 문장의 구성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한국사학진흥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
- 법치국가에서의 법 문장은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해서 잘 지킬 수 있도록 해야 함 - 법 문장의 표기를 한글화하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풀어쓰며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리하여 간결하게 다듬음 - 법률이 쉽게 읽고 잘 이해할 수 있으며 국민의 언어생활에도 맞는 법률이 되도록 하는 한편,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제정 취지에 맞게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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