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시설등의방호및방사능방재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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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정신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여성의 정신질환에 대한 이해도를 제고하기 위하여 정신보건사업계획에 포함되는 생애주기별 정신건강증진사업을 성별·생애주기별 정신건강증진사업으로 구성함 - 정신보건시설에서의 인권침해를 예방함으로써 정신질환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정신보건시설의 올바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정신보건시설의 장의 의무를 구체화함 - 인권교육기관의 지정취소와 정신보건전문요원의 자격취소 규정을 마련함 - 파산선고자의 경제적 회생을 지원하고 건전한 사회인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정신보건전문요원의 결격사유에서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를 제외함 - 양벌규정과 관련하여, 영업주의 과실유무와 상관없이 양벌규정을 적용하여 처벌하는 것은 책임주의원칙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2005헌가10) 취지를 고려하여 양벌규정을 완화함 - 정신보건사업계획에 성별 정신건강증진사업을 포함함 - 정신보건시설의 장은 정신질환자와 보호의무자에게 이 법에 따른 권리와 행사 방법을 알리도록 하고 관련 서류를 시설 내 비치하도록 하는 등 정신보건시설의 장의 의무를 구체적으로 규정함 - 인권교육기관의 업무정지·지정취소 및 정신보건전문요원의 자격정지·자격취소 근거를 마련함 - 정신보건전문요원 결격사유에서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를 제외함 - 정신질환자의 보호의무자 결격사유에서 금치산자·한정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으로 대체 규정함 - 징역 1년 당 1천만 원의 비율로 벌금액을 조정함 -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를 반영하여 양벌규정에 법인 등이 관리·감독 의무를 다하였을 경우 형을 부과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는 내용을 단서로 신설함
원자력시설등의방호및방사능방재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08년 11월 28일 정진석 의원이 대표 발의한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방재 대책법 일부 개정 법률안, 2009년 7월 29일 정부에서 제출한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방재 대책법 일부 개정 법률안 2건의 개정 법률안을 제285회 국회(임시회) 제2차 교육과학기술위원회에 상정하여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와 대체토론을 거쳐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원자력시설등의방호및방사능방재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심사·의결함 -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풀어쓰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리하여 쉽고 간결하게 다듬음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의 제정(법률 제7849호, 2006. 2. 21. 공포, 7. 1. 시행) 취지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제정(법률 제8725호, 2007. 12. 21. 공포, 6. 22. 시행) 취지에 맞게 관련 규정을 정비함 - 법 문장에 나오는 법령 제명(이름)과 명사구 등의 띄어쓰기를 할 때와 가운뎃점(ᆞ), 반점(,) 등의 문장부호와 기호 등을 사용할 때에 한글맞춤법 등 어문 규범에 맞도록 함 - 정확하고 자연스러운 법 문장의 구성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및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2015년 광주광역시에서 유치하는 제28회 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하여 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조직위원회의 설립, 관련 사업의 지원 및 안전대책의 수립 등 대회의 준비 및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 - 스포츠외교를 통한 국가이미지를 제고하고 국민체육 진흥 및 국가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원자력시설등의방호및방사능방재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08년 11월 28일 정진석 의원이 대표 발의한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방재 대책법 일부 개정 법률안, 2009년 7월 29일 정부에서 제출한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방재 대책법 일부 개정 법률안 2건의 개정 법률안을 제285회 국회(임시회) 제2차 교육과학기술위원회에 상정하여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와 대체토론을 거쳐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원자력시설등의방호및방사능방재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심사·의결함 -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풀어쓰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리하여 쉽고 간결하게 다듬음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의 제정(법률 제7849호, 2006. 2. 21. 공포, 7. 1. 시행) 취지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제정(법률 제8725호, 2007. 12. 21. 공포, 6. 22. 시행) 취지에 맞게 관련 규정을 정비함 - 법 문장에 나오는 법령 제명(이름)과 명사구 등의 띄어쓰기를 할 때와 가운뎃점(ᆞ), 반점(,) 등의 문장부호와 기호 등을 사용할 때에 한글맞춤법 등 어문 규범에 맞도록 함 - 정확하고 자연스러운 법 문장의 구성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법치국가에서의 법 문장은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해서 잘 지킬 수 있도록 해야 함 - 우리의 법 문장에는 용어 등이 어려워 이해하기 힘든 경우가 많음 - 법적 간결성?함축성과 조화를 이루는 범위에서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풀어쓰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리하여 간결하게 다듬음 - 쉽게 읽고 잘 이해할 수 있으며 국민의 언어생활에도 맞는 법률이 되도록 하는 한편,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 어려운 법령 용어의 순화, 한글맞춤법 등 어문 규범의 준수, 정확하고 자연스러운 법 문장의 구성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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