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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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국민의힘 장동혁·정점식 “참담한 외교·민생 질타”
상속세 · 증여세 전면 폐지, 사전선거제도 폐지 및 본투표 기간 연장 검토, 주택 공급 확대, 안보 강화 등 7대 핵심 대안을 제시했다. 그는 “정부와 여당이 파묻어버린 대한민국 법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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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
지금 대한민국은 치안, 부동산, 주식, 법치 , 국방, 국가 재정 등 모든 영역이 파탄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부부 간 상속세 · 증여세 전면 폐지하겠습니다. 초과근무에 붙는 세금은 없애겠습니다. 새로운 재형저축 계좌를...
![[교섭단체 대표연설][전문] 정점식 "李정부와 개헌 논의 않겠다…사전투...](/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polinews.co.kr%252Fnews%252Fphoto%252F202609%252F742502_564869_5315.jpg&w=3840&q=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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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치국가에서의 법 문장은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해서 잘 지킬 수 있도록 해야 함 - 우리의 법 문장은 용어 등이 어려워 이해하기 힘든 경우가 많음 - 법적 간결성ᆞ함축성과 조화를 이루는 범위에서, 법 문장의 표기를 한글화하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풀어쓰며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리하여 간결하게 다듬음으로써 쉽게 읽고 잘 이해할 수 있으며 국민의 언어생활에도 맞는 법률이 되도록 하려는 것임 - 법률의 한글화 법 문장 중 한자를 한글로 바꾸되, 한글만으로 이해가 어렵거나 혼동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괄호 안에 한자를 병기함 - 어려운 법령 용어의 순화, 한글맞춤법 등 어문 규범의 준수, 정확하고 자연스러운 법 문장의 구성, 간결화ᆞ명확화 등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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