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805559임기만료폐기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당)
본회의 처리일: 2012-05-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20545상임위 심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경형승용자동차 및 경형승합자동차의 유류세 환급액을 리터당 250원에서 300원으로 상향하고, 연간 환급한도를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확대하며, 제도의 적용기한을 2026년에서 2029년까지 연장하는 내용의 개정안
윤후덕의원 등 10인2026-08-12
2219918상임위 심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택시 운송사업에 사용되는 부탄에 대한 감면 특례를 2026년에서 2029년까지 3년 연장하는 법안
엄태영의원 등 10인2026-07-13
2218968상임위 심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2026년 일몰기한이 도래하는 국토, 교통, 지역발전 부문에 대한 감면 조항을 5년씩 연장하여 해당 부문의 안정적인 사업 추진을 지원하려는 것이다.
윤준병의원 등 10인2026-05-14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1807246임기만료폐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천연가스버스를 보급한 결과 대기환경이 뚜렷하게 개선되고 있으나 시외버스의 경우 시내버스 및 마을버스와 같은 부가가치세 면제 규정이 없어 천연가스버스로 교체할 수 없음 - 천연가스를 사용하는 시외버스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고자 함
강성천의원등 13인2009-12-30
1809598대안반영폐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택시의 연료선택권을 LPG와 경유로 확대하고, 택시연료 공급사간 자율적인 경쟁을 유도하여 가격안정화를 통한 운송원가 절감 및 택시요금 인상요인 억제를 통한 일반서민경제의 안정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이명규의원등 10인2010-10-18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