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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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MI공동기획] 머무르지 않는 어촌체험…규제혁신으로 '체류형 관광'으...](/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aflnews.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10%252F329482_190889_5224_v150.jpg&w=3840&q=75)
[KMI공동기획] 머무르지 않는 어촌체험…규제혁신으로 '체류형 관광'으...
특히 현행 식품위생법상 휴게음식점에서는 음주행위가 허용되지 않아, 음식과 주류를 함께 제공하는 데... 등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주류 제조면허의 최저제조수량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 특례를 운영했다. 이 제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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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재료에 뿌린 물질의 성분과 인체 유해성, 영업장 운영에 미친 영향, 범행 목적 등이 확인될 경우 식품위생법 ... 양국 법상 일정 수준 이상의 자유형에 해당해야 한다. 한·중 범죄인 인도조약은 양국 법상 1년 이상의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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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 식품으로 인하여 생기는 위생상의 위해를 방지하고 식품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유전자변형식품 등의 안전성 심사를 위한 안전성심사위원회와 식품의 유해물질 잔류 기준 및 식품의 기준·규격 등에 관한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식품위생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음 - 위원회의 공무원 아닌 위원이 금품의 수수와 같은 불법행위가 있는 경우 벌칙 적용 시 공무원으로 의제하도록 함으로써 업무수행의 공정성과 책임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른 보상금이 지급되고, 이를 상환한 경우 상환액에 대하여 식품진흥기금에서 재원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여 지방자치단체의 보상금 상환에 대한 재정적 부담을 경감하고자 함 -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의 인증 유효기간을 3년으로 하면서, 인증기준에 적합한 경우 3년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연장신청의 절차를 함께 규정함 - 현행 수수료 징수와 관련된 규정에는 개정사항을 반영하지 못한바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함 -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의 변경 인증 또는 유효기간 연장신청에 대한 수수료를 명시하여 수수료와 관련한 법률상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의 인증 유효기간을 3년으로 하면서, 인증기준에 적합한 경우 3년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연장신청의 절차를 함께 규정함 - 현행 수수료 징수와 관련된 규정에는 개정사항을 반영하지 못한바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함 - 변경 인증 수수료의 근거규정 또한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건강기능식품 관련 규제가 사회발전이나 행정환경의 변화를 반영하는 보다 좋은 품질의 규제가 되도록 하기 위하여 일정한 주기로 규제내용의 타당성 여부를 재검토하도록 하는 재검토 조항을 규정하기 위함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분양사업자가 분양한 건축물을 사용승인 전에 설계변경하는 경우 피분양자 전원의 동의를 얻도록 하는 규제가 사회발전이나 행정환경의 변화를 반영하는 보다 좋은 품질의 규제가 되도록 하기 위하여 매 5년마다 현행 규제내용의 타당성을 재검토하도록 하는 규제의 재검토 조항을 규정하기 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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