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온라인 식품 시장 급성장…"오프라인 중심 규제체계도 바뀌어야"
실제 식품 을 판매하고 광고하는 사업자를 중심으로 책임 범위 를 명확하게 설정하는 방향을 검토할 필요가... 방식의 식품위생법상 영업 관리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이에 취급 품목이나 매출액 등 일정 ...
![[유통소식] 매일유업 '더 키친 일뽀르노' 코엑스몰점 오픈](/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4th.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5%252F2112304_205289_433_v150.jpg&w=3840&q=75)
[유통소식] 매일유업 '더 키친 일뽀르노' 코엑스몰점 오픈
중소 협력사들이 까다로운 식품 위생 법 규를 쉽게 이해하고 자체적인 품질 관리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돕는 내용이 중심을 이뤘다. 공영홈쇼핑은 이번 품질 관리 교육을 시작으로 향후 일정 을 지속적으로 다변화해...
'영양사 vs 조리사' 애매모호 기준…업무영역 정리되나
하지만 검찰은 해당 영양사가 식품위생법상 요구되는 직무를 충분히 수행하지 않았다고 보고, 양벌규정을 적용해 유치원 운영자인 A씨를 벌금형으로 약식기소했다. 쟁점은 '영양사의 직무를 어디까지 수행해야 법 위반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 식품으로 인하여 생기는 위생상의 위해를 방지하고 식품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유전자변형식품 등의 안전성 심사를 위한 안전성심사위원회와 식품의 유해물질 잔류 기준 및 식품의 기준·규격 등에 관한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식품위생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음 - 위원회의 공무원 아닌 위원이 금품의 수수와 같은 불법행위가 있는 경우 벌칙 적용 시 공무원으로 의제하도록 함으로써 업무수행의 공정성과 책임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른 보상금이 지급되고, 이를 상환한 경우 상환액에 대하여 식품진흥기금에서 재원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여 지방자치단체의 보상금 상환에 대한 재정적 부담을 경감하고자 함 -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의 인증 유효기간을 3년으로 하면서, 인증기준에 적합한 경우 3년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연장신청의 절차를 함께 규정함 - 현행 수수료 징수와 관련된 규정에는 개정사항을 반영하지 못한바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함 -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의 변경 인증 또는 유효기간 연장신청에 대한 수수료를 명시하여 수수료와 관련한 법률상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의 인증 유효기간을 3년으로 하면서, 인증기준에 적합한 경우 3년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연장신청의 절차를 함께 규정함 - 현행 수수료 징수와 관련된 규정에는 개정사항을 반영하지 못한바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함 - 변경 인증 수수료의 근거규정 또한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건강기능식품 관련 규제가 사회발전이나 행정환경의 변화를 반영하는 보다 좋은 품질의 규제가 되도록 하기 위하여 일정한 주기로 규제내용의 타당성 여부를 재검토하도록 하는 재검토 조항을 규정하기 위함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분양사업자가 분양한 건축물을 사용승인 전에 설계변경하는 경우 피분양자 전원의 동의를 얻도록 하는 규제가 사회발전이나 행정환경의 변화를 반영하는 보다 좋은 품질의 규제가 되도록 하기 위하여 매 5년마다 현행 규제내용의 타당성을 재검토하도록 하는 규제의 재검토 조항을 규정하기 위함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