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805552임기만료폐기개정안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12-05-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1801536대안반영폐기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주특별자치도의 관광ᆞ교육ᆞ의료산업 등을 핵심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육성ᆞ발전시키기 위한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관련된 행정규제와 제도를 개선하며, 종합적인 행정기능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중앙행정기관의 권한을 제주특별자치도로 추가적으로 이양함 - 제주특별자치도가 국제자유도시로 성장할 수 있는 여건을 확충하는 한편,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 영어교육도시의 지정 및 국제학교 설립ᆞ운영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제주특별자치도 내의 외국의료기관의 개설 및 운영에 관한 규제를 개선하는 것이 필요함 - 농지의 보전ᆞ활용 등에 대한 권한의 이양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정부2008-10-14
1803268대안반영폐기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주특별자치도의 관광ᆞ교육ᆞ의료산업 등을 핵심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육성ᆞ발전시키기 위한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관련된 행정규제와 제도를 개선하며, 종합적인 행정기능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중앙행정기관의 권한을 제주특별자치도로 추가적으로 이양함 -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홍준표의원 외 171인2008-12-29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