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805551임기만료폐기개정안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본회의 처리일: 2012-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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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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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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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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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 무상보육을 위한 표준보육비용 중 급·간식비용을 별도로 산정하고, 급·간식비 지원 단가에 물가상승률을 반영하도록 하는 법안
정을호의원 등 12인2026-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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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행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보육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시·도지사가 정하는 범위에서 보육료와 그 밖의 필요경비 등을 받을 수 있음 - 보육료 이외에 현장학습비, 특기활동비, 차량이용비, 방과후급식비, 수련회비 등 다양한 종류의 필요경비를 받고 있음 - 시·도지사 또는 자치구의 장이 보육료와 필요경비의 수납한도를 정하고는 있지만 서울시 일부 자치구의 경우 연간 필요경비 수납한도가 272만원에 달하고 있음 - 영유아를 둔 학부모에게 있어 적지 않은 부담이 되고 있음 - 영유아보육비 지원수준을 보육시설 실제 이용금액 수준인 표준보육비용으로 상향 조정함 - 초등학교 취학 직전 1년의 유아 보육에 대해서는 완전 무상보육을 실현하려는 것임
권영진의원등 14인2010-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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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영유아의 보육을 국가가 담당하도록 함 - 보육에 관한 국민의 부담을 줄여 저출산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임
오제세의원등 19인2009-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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