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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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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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건축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축사법 위반행위에 대한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을 지방국토관리청장에게 위임하여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응을 가능하게 하는 법안임.
건축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제조합의 운영에 있어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건축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건축사공제조합을 건축사협회와 별도의 법인으로 설립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건축사 자격취득 결격사유에 개정 민법상의 제도를 반영하기 위하여 “금치산자, 한정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으로 개정하고, 행위능력 결격사유(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에 해당됨을 사유로 자격이 취소된 경우에는 그 취소처분의 이력을 이유로 2년간 자격취득을 추가로 제한하는 규정을 삭제함 - 건축물 품질관리를 위한 감리현장의 인력수급 문제를 개선하고 청년실업 문제의 해소에도 기여하기 위하여 건축사보 자격기준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학력 및 경력을 가진 사람”을 추가하고 불필요한 건축사 사망신고 및 건축사자격증 반납제도를 폐지함 - 건축사 자격취득의 결격 사유를 개정 민법상의 용어로 변경하고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상태의 해소 즉시 자격취득이 가능하도록 함 - 건축사자격등록이 취소되거나 업무가 정지된 사람은 그 취소 또는 정지된 날부터 15일 내에 등록증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반납하도록 하는 규정을 삭제함 - 건축사공제조합의 보증·공제사업을 삭제하고 건축사가 건축사업무에 필요한 손해배상공제, 보증, 융자 등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건축사공제조합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함 - 국토교통부장관은 공제조합의 재무건전성 유지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조합에 대하여 업무보고, 자료제출 등을 명령할 수 있고 금융위원회위원장과 협의하여 공제사업의 감독에 필요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건축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건축사제도의 선진화를 위하여 국제기준에 맞는 건축사제도개선이 요청되고 있음 - 건축사법인의 신설이 요구되고 있음
건축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건축사 예비시험을 폐지하고 실무수련제도 및 건축사 자격등록제도를 도입하는 등 국내 건축사 자격제도를 국제 기준에 맞게 개편하고, 건축사가 위법한 행위를 한 경우 징계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징계를 받도록 하며, 건축사사무소개설자가 종업원 등에 대한 관리·감독상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처벌을 면하게 하려는 것임 - 건축 관련 대학원 졸업자 및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건축분야 기술사, 기사, 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하고 자격취득 전후를 통산하여 일정기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자에 대하여 2019년 12월 31일까지 실시되는 건축사예비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건축사예비시험의 응시자격을 확대하는 한편, 어려운 용어와 표현 등을 이해하기 쉽게 고치고, 복잡한 문장 등은 체계를 정리하여 쉽고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함 -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건축사 자격시험제도를 개선하고 실무교육을 강화하는 내용의 대안을 제시하고 있음 - 건축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가 건축사업무를 하려면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등록하도록 하고 3년 이상의 기간이 지나면 자격을 갱신하도록 함 - 건축사에 대한 징계절차 신설 및 자격기준 강화 등으로 건축사에 대한 적격성 기준이 강화됨에 따라 건축사가 위법한 행위를 한 경우 엄정한 절차에 따라 징계처분이 이루어지도록 할 필요가 있음 - 건축사예비시험 응시자격 확대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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