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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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조상호 세종 시장 " 행정 수도 완성 여건 충족...이젠 실행할 때"
특별자치시 도의 공동선언문 채택은 이런 뜻에서 이뤄진 것이다. 세종 이 행정 수도로 바로 설 때, 제주·강원·전북을 비롯한 전국의 지방 정부 역시 자치 분권과 균형발전의 시너지를 온전히 누릴 수 있다는 데 4명의...
![[새로운 민선, 도약의 시작 - 안신일 세종 시의회 의장] " 행정 수도 완성...](/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ggilbo.com%252Fnews%252Fphoto%252F202608%252F1173036_1025365_4021.jpg&w=3840&q=75)
[새로운 민선, 도약의 시작 - 안신일 세종 시의회 의장] " 행정 수도 완성...
세종 시는 행정중심복합도시 라는 이미지가 강하지만, 실제로는 넓은 읍·면지역과 농촌 지역이 함께하는... " 지방자치 가 제대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지방 정부뿐 아니라 지방 의회도 함께 성장해야 합니다. 지방 의회는 시민의...
조상호 세종 시장 “올해가 행정 수도 특별 법 추진할 골든타임” [민선 9기...
그는 “재정부족은 시 출범 당시 특별자치시 법적 지위에 맞는 재정 구조를 설계하지 못한 데 근본 원인이... 사실 지금 세종 을 행정중심복합도시 라고 하지만 약간 어정쩡한 상황이다. 현재로는 절반, 이런 느낌이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광역시와 도를 통합한 지방자치단체 종류로 통합특별시를 신설하고, 통합특별시의 법인격과 관할 및 부단체장에 대해 규정하며, 대구경북통합특별시 등에 특례를 부여하는 법안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광역시와 도를 통합한 지방자치단체 종류로 통합특별시를 신설하고, 통합특별시의 법인격, 관할, 부단체장에 대해 규정하며, 충남대전통합특별시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특례를 부여하는 법안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합계 출산율 0.78명으로 국가 소멸 위기에 처한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균형 발전을 위한 특별광역시 신설 등 지방자치법 개정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자치단체의 종류에 정부의 직할인 특별자치시를 추가하여 세종특별자치시 설치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세종특별자치시의 지위·조직 및 행정·재정 등의 운영에 대하여는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례를 둘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재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제7조제1항에서 “다른 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 시·도 또는 시·군·구를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각각 세종특별자치시를 포함하는 것으로 보아 해당 법령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개별법령에 명시하지 않을 경우 국민들에게 혼란을 줄 여지가 있음 - 자치단체 또는 자치단체장의 권한에 속하는 내용들이 규정된 법률에 특별자치시 또는 특별자치시장이 규정되어져야 할 것으로 보여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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