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공기 단축·예산 절감 이유로 분리도급 외면…정당성 결여
해당 조항에 따르면 정보통신공사 는 건설 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 또는 전기 공사업법 에 따른 전기 공사 등 다른 공사 와 분리해 도급해야 한다. 다만, 공사 의 성질상 또는 기술관리상 분리해 도급하는 것이 곤란한...
'주차방해 차량 과태료'⋯하반기 달라지는 제도는?
수급인에게 공사 대금 지급을 보증하거나 그에 상응하는 보험 가입비용 등을 수급인에게 지급해야 한다. 정보통신공사업 자는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해야 한다. ◇소방시설 세대점검...
'조립시공'도 가스시공업 면허 없으면 불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 문화재 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재 수리 공사를 포함하지 않는다"면서 " 건설 산업기본법 제 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건설 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업종별로 건설 업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의 결격사유를 완화하고, 폐업신고 및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영업정지 처분을 삭제하여 이중처벌의 문제점을 해소하는 등 규제를 완화함 - 보증채권자가 조합에 대하여 가지는 보증금에 관한 권리의 소멸시효 단축 및 정보통신공사업의 등록신청 접수업무와 등록기준에 관한 신고 및 수리에 관한 업무의 민간 위탁 등과 관련된 근거 규정을 마련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경제자유구역 토지수용제도 중 개발사업의 토지수용 기준 시점을 실시계획 승인 고시일로 하는 규제에 관하여 해당 규제가 사회발전이나 행정환경의 변화를 반영하는 보다 좋은 품질의 규제가 되도록 하기 위하여 3년마다 타당성 여부를 재검토하도록 하려는 것임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
- 임대형 민자사업방식(BTL)에 관하여 민간부문의 사업제안을 허용하지 않도록 하고 있는 규제에 대하여 해당 규제가 사회발전이나 경제환경의 변화를 반영하는 보다 좋은 품질의 규제가 되도록 하기 위하여 3년마다 해당 규제의 타당성 여부를 재검토하도록 하는 재검토조항을 규정하기 위함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