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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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 인사이드] 담합 두 번이면 퇴출… 중요해진 로펌 ‘초동 대응’](/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biz.chosun.com%252Fresizer%252Fv2%252F55I74TWHZJAX5KBVZ55WUVNL2Y.png%253Fauth%253D3ca2bfcaf7ffacfcf23dd0d8708185b40a384719aeccc89c07baae3cab42e531%2526width%253D1200%2526height%253D630%2526smart%253Dtrue&w=3840&q=75)
[법조 인사이드] 담합 두 번이면 퇴출… 중요해진 로펌 ‘초동 대응’
소방시설업과 전기공사업 , 설계·감리업, 측량업 등 4개 업종 은 반복 담합 시 등록 취소나 영업정지 처분을 할... “5년은 과도”… 업종 형평성도 쟁점 입법 과정에서는 제재가 지나치게 무겁다는 논란도 예상된다. 다른 ...

전기 ㆍ소방ㆍ감리까지…전문건설도‘면허 퇴출’
전기 ㆍ소방ㆍ감리ㆍ측량 사정권 학교 개보수 공사 도 BRIAS 감시 전문 퇴출로 공정 ‘연쇄 지연’ 우려 종합건설, 협력사 검증 강화 개시 [대한경제=최지희 기자] 전기공사업 , 소방시설업, 전력 설계ㆍ감리업, 측량업 등 건설...

담합 2회 이상 반복하면 시장서 퇴출… 당정, 법 개정 추진
17개 업종의 반복 담합 사업자에 대한 등록취소·영업정지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소방시설업과 의약품 제조·수입업, 고압가스제조업, 전기공사업 , 설계·감리업, 계량기 제조·수리업, 석유정제·수출입·판매업...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보통신공사를 건설공사 또는 전기공사 등 다른 공사와 분리하여 도급하도록 하는 규제에 관하여 해당 규제가 사회발전이나 행정환경의 변화를 반영하는 보다 좋은 품질의 규제가 되도록 하기 위하여 5년마다 타당성 여부를 재검토하도록 하려는 것임
전기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기설비의 대형화, 전문화, 융ᆞ복합화 추세에 따라 전기공사의 기획에서 사후관리까지의 전 단계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요구되고 있음 - 시공품질의 강화를 위하여 전기공사업자가 정해진 공사금액 내에서 공기 및 재정적 책임을 가지고 시공하도록 전기공사관리 및 시공책임형 전기공사관리 제도를 신설하고 발주자가 시공책임형 전기공사관리를 발주할 경우 현행의 전기공사와 같이 다른 시설공사업과 분리발주 하도록 규정함 - 실효성 확보를 위해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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