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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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인사이트] 가업상속 공제, 연극은 되고 음악·무용은 안 된다… 기...](/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biz.chosun.com%252Fresizer%252Fv2%252FA5AZL6PK4NPTDF4MMYN2UL433Q.jpg%253Fauth%253Dcb4f965f9c623ddf381a67334075e60f05f0a6fbfafccb0e26353b7ff9edb738%2526width%253D1200%2526height%253D630%2526smart%253Dtrue&w=3840&q=75)
[정책 인사이트] 가업상속 공제, 연극은 되고 음악·무용은 안 된다… 기...
같은 전문 공사업 안에서도 전기 ·통신 공사업 과 실내건축 공사업 은 제외됐다. 개정안은 이날 입법예고 기간이 끝난 뒤 정기국회로 넘어간다. 대상 업종 은 국회 심사 과정에서 다시 검토를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부산도시 공사 , 17개 사업 10조 7천억 원 지역 전기 업계와 상생
「 전기공사업법 」은 전기공사를 다른 업종의 공사 와 분리해 발주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전력기술관리법」도 일정한 전력시설물 설계·감리용역의 분리발주를 정하고 있다. 「 전기공사업법 」과 「전력기술관리법」...
사업자 명의 빌려주면? 대신 처벌받고, 세금내고, 압류 당하고…건강보...
⑪ 전기 ·가스·증기 및 수도 사업 ⑫ 건설업(다만, 주로 최종소비자에게 직접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 *(간이 허용) 도배, 실내 장식 및 내장 목 공사업 , 배관 및 냉·난방 공사업 ...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보통신공사를 건설공사 또는 전기공사 등 다른 공사와 분리하여 도급하도록 하는 규제에 관하여 해당 규제가 사회발전이나 행정환경의 변화를 반영하는 보다 좋은 품질의 규제가 되도록 하기 위하여 5년마다 타당성 여부를 재검토하도록 하려는 것임
전기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기설비의 대형화, 전문화, 융ᆞ복합화 추세에 따라 전기공사의 기획에서 사후관리까지의 전 단계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요구되고 있음 - 시공품질의 강화를 위하여 전기공사업자가 정해진 공사금액 내에서 공기 및 재정적 책임을 가지고 시공하도록 전기공사관리 및 시공책임형 전기공사관리 제도를 신설하고 발주자가 시공책임형 전기공사관리를 발주할 경우 현행의 전기공사와 같이 다른 시설공사업과 분리발주 하도록 규정함 - 실효성 확보를 위해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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