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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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지역의 뼈대를 바꾸다, 녹색교통과 그린인프라
지난 5월 '사용후 배터리의 관리 및 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이 공포됐고 시행일은 2027년 5월 27일이다.... 도시 계획 ·도시 개발 ·주택·공원녹지·환경 부서에 탄소중립 전담팀을 신설해 전환 지침을 만들자는 것이다....
습지보호지역 옆 대진산단,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 '확정'
시는 이날 고시 제2026-192호를 통해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 제48조제1항제1호가목 및 제3호에 따라 " 산업단지 개발계획에 정하여진 기간 내에 산업단지개발 사업을 완료하지 아니하였고, 사업시행자의 재무능력...
청주시 관련법규 어기고 오창4산단 민관사업 전환·사업자 선정
국토부가 현행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등을 근거로 지난 2022년 4월 마련, 각 시·도에 배포한 ' 산업단지 지정 계획 사전검증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민·관이 함께 참여하는 특수목적법인(SPC)의 경우 원칙적으로 SPC가...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산업단지 관련 기업애로를 해소하여 경제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기업활동 규제를 한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완화함 - 특수지역개발사업에 관한 사업시행방식 및 감독권한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특수지역개발사업의 제도적 기반을 명확하게 정비함 - 준공된 산업단지에서 경미한 개발행위를 시행하기 위하여 실시계획이 승인된 때에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리기본계획이 승인된 것으로 의제하여 사업절차를 간소화함 -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 준공된 산업단지에서 경미한 개발행위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법률에 따른 실시계획 변경 외에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리기본계획의 변경 절차를 중복하여 거쳐야 함 - 준공된 산업단지에서 경미한 개발행위를 시행하기 위하여 그에 필요한 실시계획 변경이 승인된 때에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리기본계획이 변경된 것으로 의제함 - 민간사업시행자에 대한 대행개발의 한시적 허용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아파트형 공장의 의무임대비율 적용을 2011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유예함 - 특수지역개발사업에 관한 규정을 정비함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산업단지 및 공업지역 등은 국가 및 지역경제 활성화의 거점역할을 수행하여 왔으나 산업구조 변화에 대응이 미흡하고, 각종 환경·교통문제로 인한 지역주민 마찰 및 도시의 효율적 공간구조 형성을 저해하여 도시형 첨단 복합 산업단지로의 전환이 요구되고 있음 - 이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관련 제도의 개정이 필요함 -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자 함 - 산업단지 등의 재생을 신설하고 재생사업에 대한 규정을 정비하기 위하여 기존 조항을 삭제함 - 재생사업을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일부 규정을 개정하고 일부 규정을 신설함 - 도시재생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재생사업지구 예정지역 토지면적의 2분의 1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토지 소유자 총수 및 건축물소유자 총수의 각 2분의 1이상의 동의를 얻어 재생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지정권자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산업용지 확보기준 적용을 배제하며, 산입법 조항 중 개발사업의 준공인가, 조합의 설립, 조세 및 부담금의 감면, 자금지원, 주택공급의 특례 조항 등을 추가 준용함 - 재생사업지구가 지정·고시되고 재생시행계획이 승인·고시된 때에는 산업단지가 지정·고시되고 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이 승인·고시된 것으로 의제함 - 시·도지사는 재생계획을 수립할 때 입주기업 지원대책을 마련하여야 하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사업시행자의 입주기업 보호대책 수립을 지원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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