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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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특정 업체 겨냥 조례 개정, '자치입법 행위냐, 권한 벗어난 행위냐'
안동시에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승인 신청에 나설 계획 이다. 앞서 국토교통부에 산업입지 법에 따라 산업단지 부지 조성과 함께 건축하게 될 시설물 등에 대해 개발 행위에 저촉사항이 있는지에 대해...
5.3조 경북 지역 개발계획 서 '포항 사업 0건'… "국비 불가에 실익 없어 ...
△ 성장촉진 15개 시·군만 국비… "포항은 지원 대상 제외" 포항시 사업이 전무한 까닭은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상 국비 지원 자격 제한 때문으로 밝혀졌다. 경북도 관계자는 "현행 법령상 지역 개발계획 을 통한...
박선원 의원, 광주 군공항 종전부지 반도체 산단 개발 특별법 개정 추진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병목현상을 타개하고자 "종전부지가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 제6조에 따른 국가 산업단지 지정을 목적으로 한 산업단지개발계획 의 대상이 되는 경우"와 사업시행자가 넘겨받은 부지를...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산업단지 관련 기업애로를 해소하여 경제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기업활동 규제를 한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완화함 - 특수지역개발사업에 관한 사업시행방식 및 감독권한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특수지역개발사업의 제도적 기반을 명확하게 정비함 - 준공된 산업단지에서 경미한 개발행위를 시행하기 위하여 실시계획이 승인된 때에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리기본계획이 승인된 것으로 의제하여 사업절차를 간소화함 -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 준공된 산업단지에서 경미한 개발행위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법률에 따른 실시계획 변경 외에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리기본계획의 변경 절차를 중복하여 거쳐야 함 - 준공된 산업단지에서 경미한 개발행위를 시행하기 위하여 그에 필요한 실시계획 변경이 승인된 때에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리기본계획이 변경된 것으로 의제함 - 민간사업시행자에 대한 대행개발의 한시적 허용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아파트형 공장의 의무임대비율 적용을 2011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유예함 - 특수지역개발사업에 관한 규정을 정비함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산업단지 및 공업지역 등은 국가 및 지역경제 활성화의 거점역할을 수행하여 왔으나 산업구조 변화에 대응이 미흡하고, 각종 환경·교통문제로 인한 지역주민 마찰 및 도시의 효율적 공간구조 형성을 저해하여 도시형 첨단 복합 산업단지로의 전환이 요구되고 있음 - 이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관련 제도의 개정이 필요함 -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자 함 - 산업단지 등의 재생을 신설하고 재생사업에 대한 규정을 정비하기 위하여 기존 조항을 삭제함 - 재생사업을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일부 규정을 개정하고 일부 규정을 신설함 - 도시재생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재생사업지구 예정지역 토지면적의 2분의 1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토지 소유자 총수 및 건축물소유자 총수의 각 2분의 1이상의 동의를 얻어 재생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지정권자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산업용지 확보기준 적용을 배제하며, 산입법 조항 중 개발사업의 준공인가, 조합의 설립, 조세 및 부담금의 감면, 자금지원, 주택공급의 특례 조항 등을 추가 준용함 - 재생사업지구가 지정·고시되고 재생시행계획이 승인·고시된 때에는 산업단지가 지정·고시되고 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이 승인·고시된 것으로 의제함 - 시·도지사는 재생계획을 수립할 때 입주기업 지원대책을 마련하여야 하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사업시행자의 입주기업 보호대책 수립을 지원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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