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구조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법률구조법 일부개정법률안
- 불법사금융은 대표적인 민생침해 범죄로 지속적인 적발과 단속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서민들의 일상생활을 위협하고 있음 -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채무자대리인을 선임한 자는 소송비용과 변호사보수를 국가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함 - 동 지원사업이 서민의 평온한 일상을 보호하는 본연의 역할을 안정적으로 수행토록 하려는 것임
법률구조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상공인이 경영상 어려움에 빠지는 주요 원인 중의 하나가 미수금 채권의 증가임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소상공인의 상행위 관련 민사사건에 대한 제반 내용에 대한 지원을 법률구조공단을 통하여 무료법률구조 지원사업을 하고 있음 - 무료법률구조 지원사업의 근거 법률인 법률구조법에는 소상공인에 대한 소송비용과 변호사 보수를 국가가 지원하도록 하는 근거 조항이 없음 - 이에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은 소송비용과 변호사보수를 국가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함 - 소상공인이 자주적 노력을 통하여 경쟁력을 확보하고 건전한 영업활동 및 사회적 책임을 다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법률구조법 일부개정법률안
- 법률구조제도는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몰라서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법률상담, 민사·가사사건 등 소송대리, 형사변호 등을 통하여 기본적인 인권을 옹호하고 법률복지를 증진하기 위한 법률분야 사회복지제도임 - 법률복지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법률복지증진 책임을 부여하고, 경제적 사정으로 법률적 원조를 받는데 소요되는 최소한의 비용조차 부담하기 어려운 국민들이 법률구조를 이용하고자 할 때 부담할 비용을 국가가 지원하고, 법률구조공단의 사무소를 농·어촌 등 법률보호 소외지역에도 설치하도록 하는 등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5·18민주유공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 경노연금지급대상자, 장애인, 모·부자복지법의 보호대상자, 농업인, 어업인과 어획물운반업종사자 등에 대해서는 국가가 소송비용과 변호사보수를 부담하도록 함 - 공단은 지방법원 소재지에 지부를, 지방법원지원 소재지에 출장소를, 시·군법원 소재지에 지소를 둠 - 공단이 행하는 법률구조의 대상은 경제적으로 곤란하거나 법을 모르는 자와 제7조제2항 각 호에 규정된 자들로 함 - 법률구조비용 부담 및 지부·출장소·지소 설치규정과 관련하여 국가재정 사정을 고려하여 의무규정이 아니라 재량규정으로 하도록 수정함 - 법률구조대상자를 법에 명문화한 것과 관련하여 공단 규칙에 위임하도록 수정함 -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청소년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아동·청소년 관련 법률의 정비를 추진함에 따라 아동복지법상 아동의 안전 조항과 아동보호구역에서의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에 관한 조항을 청소년보호법에 신설하여 청소년에 대한 보호기능을 강화하고자 함
법률구조법 일부개정법률안
- 법률상담, 소송대리, 그 밖에 법률사무에 필요한 비용의 부담으로 일반 국민이 변호사 등의 법률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려우므로 법률구조공단으로 하여금 법률사무에 필요한 비용을 보상하기 위한 공제사업을 수행하도록 함 - 법률구조공단이 공제사업을 하려면 공제 규정을 정하여 법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하고, 공제 규정의 내용으로 공제사업의 실시에 관한 사항, 공제계약 및 공제료에 관한 사항, 책임준비금이나 그 밖의 준비금 적립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되도록 함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