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진흥기금법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12-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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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료기관의 시설·장비 및 진료서비스 등을 개선할 수 있도록 국가적 차원에서 지원·관리하는 데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자 의료기관진흥기금을 설치하여 의료분야의 선진화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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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7495대안반영폐기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료기관 평가제도는 평가기관의 이원화 및 전문인력의 부재로 인한 전문성과 객관성의 미흡, 평가결과의 공개 및 활용에 대한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음 - 의료의 질을 개선하기 위하여는 여러 종류의 평가를 중복하여 받는 대형병원보다 평가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중소병원에 대한 의료의 질을 개선하는 것이 더욱 필요함 - 현행법은 의료기관 평가를 일부 대형병원만 강제적으로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반면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유사한 각종 평가제도를 통합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일부 대형병원은 중복하여 평가를 받지만 오히려 평가를 통한 관리가 필요한 중소병원은 평가에서 제외됨으로써 환자들의 안전과 건강권 보장에 위협이 되고 있음 - 현행 의료기관평가제도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해소하고 의료기관의 지속적인 서비스 질 향상노력을 유도하며 인증결과 공표를 통하여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보장함과 아울러, 보건의료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해외환자 유치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으로서 국제수준에 부합하는 인증제 도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의료기관 인증평가의 독립성·전문성·객관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의료기관 인증에 관한 업무를 관계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고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인증업무의 위탁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위임함 - 인증결과를 활용하여 의료기관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 인증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이 다른 법률에 의한 의료기관 평가를 통합하여 수행할 수 있도록 함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의료법 제64조제1항에 따라 의료기관 개설 허가 취소나 폐쇄명령을 받은 경우는 인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

심재철의원등 11인2010-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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