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11-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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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ablenews.co.kr2025-07-09중립

장애인 등록증 인가, 복지카드인가

장애인 등록 을 하면 주민 센터에서 발급 해 주는 것이 ' 장애인 복지카드'이다. 장애인이 등록 되었으니 발급 해... 없는데, 등록증 이 아니라 복지카드를 준다. 복지카드가 있으니 복지를 달라고 하면 수급자냐, 중증 이냐 등등...

korea.kr2024-05-07중립

[정책달력] 5월부터 달라집니다

- 주민등록증 , 운전면허증, 여권, 국가보훈 등록증 , 장애인 등록증 , 외국인 등록증 등 - ‘모바일 건강보험증’ 앱으로도 확인 가능 *19세 미만, 응급환자 등은 주민등록 번호로 확인 ☞ 자세히 보기

asiatoday.co.kr2021-07-20중립

남원, 시각장애인 들 주민등록증 식별 어려움 해결 '점자스티커' 발급

기존에는 종전 1급~3급까지의 중증 시각장애인 만 발급 신청이 가능했으나 지난해 주민등록법 이 개정됨에... 통한 적극적인 홍보로 관내 시각장애인이 모두 주민등록증 점자스티커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나현범

유사 개정안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점자표기가 되어 있지 않은 장애인등록증을 중증시각장애인에게 발급하는 것은 장애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차별에 해당됨 - 중증시각장애인은 자신만의 방법으로 카드에 표시를 하여 관리함 - 이러한 표시마저 없어졌을 경우 장애인등록증의 사용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타인의 도움을 받아 사용하는 경우 개인정보가 외부에 유출되거나 범죄에 악용될 우려가 있음 - 중증시각장애인이 장애인등록증을 발급받을 시 시각장애인용 점자 장애인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게 함 - 장애인등록증을 사용하는데 어려움을 해소하려 함

안효대의원등 16인2009-07-23

1811623원안가결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중증시각장애인이 주민등록증을 발급받는 경우 시각장애인용 점자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게 함 - 중증장애인이 주민등록증을 발급 또는 재발급받을 경우 관련 공무원이 해당 장애인인 주민을 직접 방문하여 주민등록증을 발급 또는 재발급할 수 있도록 함

행정안전위원장2011-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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