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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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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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상 형량의 수준이 유사한 다른 범죄도 특별교통수단 운전자 종사 제한에 포함시켜 정비하는 법안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시철도 및 철도 역사 내 수유실 설치 의무를 법률로 명문화하고 설치 기준을 정함으로써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및 돌봄권 보장을 강화하는 법안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여객시설의 이동편의시설 설치기준에 수유실 위생관리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켜 여객시설 수유실 위생관리가 철저히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보행우선구역 안에 자동차 진입억제용 말뚝 등 보행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교통약자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고 설치함으로써 교통약자의 안전한 보행을 위협하고 있음 - 시장·군수가 보행시설물을 설치하는 경우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통행을 방해하지 않도록 설치하고 충돌 시 발생할 수 있는 상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충격흡수 재질을 사용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실질적으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여객시설 등 교통시설을 이용하는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교통시설에 설치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교통약자가 이용하는 차량 외에는 주차할 수 없도록 하고, 시각장애인 등의 보행불편을 완화하기 위하여 자동차 진입억제용 말뚝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함 -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고, 길고 복잡한 문장을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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