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주상호보험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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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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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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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선주상호보험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05년 7월 15일 박승환의원이 대표발의한 선주상호보험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과 2006년 6월 20일 정부가 제출한 선주상호보험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262회 국회(정기회) 제10차 농림해양수산위원회에 상정한 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듣고 대체토론을 거친 후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 제262회 국회(정기회) 제11차 농림해양수산위원회는 법률안심사소위원회의 심사보고에 따라 2건의 법률안을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하고 각각의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함 - 선주상호보험조합의 건전한 운영과 발전 그리고 조합원의 보호를 위하여 검사시 검사요건을 구체화하고, 검사 절차를 마련하여 행정의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을 제고하여 효율적인 직무수행을 도모함 - 선주상호보험조합의 자본력을 확충하고 보험금의 지급능력을 확보함으로써 동 조합의 경쟁력을 높이며, 조합원의 참여를 확대하고 경영합리성 및 영업기반을 강화하기 위하여 조합에 둘 수 있는 이사의 수를 대폭 늘리고, 그 밖에 재량행위에 있어 행정의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하여 금융감독위원회가 사업정지를 명하거나 업무 · 재산의 관리를 명할 수 있는 요건 및 해양수산부장관이 조합의 설립인가를 취소할 수 있는 사유를 구체화함 - 선주상호보험조합의 사업과 관련하여 검사절차를 마련함 - 행정검사시 검사이유, 일정, 계획 등을 사전통지하고, 직무수행시 관계공무원의 증표소지 및 제시를 의무화 함 - 재량행위에 있어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을 위한 구체화를 함
선주상호보험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 선주상호보험조합의 자본력을 확충하고 보험금의 지급능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준조합원제도를 신설함 - 조합원의 참여를 확대하고 경영합리성 및 영업기반을 강화하기 위하여 이사의 수를 대폭 늘리고, 그 밖에 재량행위에 있어 행정의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하여 금융감독위원회가 사업정지를 명하거나 업무·재산의 관리를 명할 수 있는 요건 및 해양수산부장관이 조합의 설립인가를 취소할 수 있는 사유를 구체화함 - 선주 등 조합원이 될 자격이 있는 자 중에서 보험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 또는 한국선주협회 등 해사(海事) 관련 단체 등이 조합에 출자한 때에는 조합의 준조합원이 되도록 함 - 준조합원은 출자금을 환급받은 때에 탈퇴한 것으로 봄 - 그 밖에 준조합원의 출자금액, 책임범위, 탈퇴 및 제명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조합원 및 준조합원의 출자제한을 완화하고 조합 임원의 수를 확대하거나 조정함 - 선주 중심의 책임경영체제가 조기에 확립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재량행위에 있어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을 위한 구체화(안 제53조제1항 및 제54조제1항)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 신용협동조합의 재무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조합원 출자한도의 상향조정, 배당금의 출자 전환 등 자본금 확충 방안을 마련하고, 중앙회의 경영건전성을 높이기 위하여 임원 수의 감축 및 전문이사 중심의 경영체제 구축 등 지배구조를 개편함 - 부실조합에 자금지원을 하는 경우 그 부실책임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사유를 확대함과 아울러 신용협동조합 및 중앙회가 관련 규정을 위반하여 자금을 운용하는 경우에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 - 신용협동조합의 영업활성화를 추진하는 한편,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 중앙회의 지배구조 개편, 조합의 부실책임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사유 확대, 신용협동조합 및 중앙회에 대한 과징금 부과 근거 신설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 수산업협동조합의 경영 전문화, 경제사업의 활성화 및 어업인 지원 강화 등을 위하여 중앙회 회장 및 지구별수협의 조합장의 비상임 명예직화, 지도ᆞ경제사업부문의 통합 및 전문경영인 체제 도입, 중앙회의 인사추천위원회 도입 및 감사의 독립기구화 등 개선 방안을 마련함 - 법 문장 중 어려운 용어와 표현 등을 쉽게 고치며, 복잡한 문장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쉽고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함 -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함 - 지구별수협의 조합장을 비상임으로 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함 - 지구별수협의 전문경영체제 확립으로 조합의 경쟁력 향상 및 건전경영이 가능하게 되어 조합원 지원 등 협동조합 기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임원의 결격사유를 강화함 - 조합장의 축의ᆞ부의금 제공 제한, 공제사업 감독기준 마련, 잉여금 배당 시 사업 이용 실적에 대한 우선 배당에 대한 내용을 설명하고 있음 - 인사추천위원회 제도를 도입하여 공정한 인사가 이루어지고 유능하고 능력 있는 임원이 경영에 참여하게 되어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경영 건전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감사의 독립성을 강화하여 이사회와 집행부에 대한 감사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함 - 중앙회 회장을 비상임 명예직으로 하고 지도사업과 경제사업 부문을 통합하여 지도경제사업대표이사가 담당하도록 하는 등 전문경영인에 의한 책임경영체제를 확립함 - 정부차입 수산자금의 변제 순위를 후순위로 조정하는 것을 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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