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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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출연연 연구자 ' 기술 창업 족쇄' 푼다… 공공 기술 사업화 길 넓어진다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 안(대안)'을 원안 가결했다. 이번 개정은 출연연이 개발한 기술의 이전 과 사업화 를 촉진 하는 과정에서 연구자에게 적용될 수 있었던 이해충돌 규제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것이...
박성민 의원, 공공기관·발전 5사 통합본사 울산 유치 추진
전환 촉진 법 일부개정 법률 안, 중소기업 인공지능 도입 및 활용 지원에 관한 법률 안 등을 대표발의했다. 박성민 의원은 “공공기관 2차 이전 은 기관의 주소만 옮기는 일이 아니라, 기존 혁신도시의 부족한 기능을 채우고...
조인철 대표발의 '과학 기술 혁신 2법' 국회 본회의 통과…중소기업 R&D·...
일부개정 법률 안'과 '과학 기술 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 안'이 지난 23일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중소기업 연구개발(R&D)의 사업화 성과를 높이는...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공공연구기관첨단기술지주회사(기술지주회사)의 설립요건 완화, 보유기술 제한 폐지, 업무범위 확대 등을 통해 기술지주회사를 활성화하고, 사업화 지원비용 수취 근거 마련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함으로써 기술이전ᆞ사업화를 촉진하고, 기술이전ᆞ사업화 국제협력을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외교부장관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연구기관첨단기술지주회사(기술지주회사)의 설립요건 완화, 보유기술 제한 폐지, 업무범위 확대 등을 통해 기술이전 및 사업화를 촉진하는 법안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연구기관 연구자의 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창업에 대한 정의 규정과 지원 근거를 신설하고, 휴직·겸임·겸직 허용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공공연구기관의 녹색기술·첨단기술분야의 기술지주회사 및 출자회사 설립과 지원 규정을 마련하여 연구개발사업을 통해 개발된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기반을 조성하는 한편,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신탁관리업이 취급하는 신탁재산을 특허권에서 실용신안권ᆞ디자인권 등 지식재산에 관한 기술 등으로 확대하고, 기술이전ᆞ사업화 촉진사업의 수행기관을 한국산업기술진흥원으로 명시하며, 공공연구기관 등이 국가에 기술을 기부채납할 수 있도록 개정함 -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고, 길고 복잡한 문장을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함 - 신탁관리업의 취급대상인 신탁재산을 확대함 - 기술 사업화 전문회사에 대한 지정제도를 도입함 - 기술이전ᆞ사업화 촉진사업의 수행 기관 및 업무를 명시함 - 기술 등의 기부채납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신탁관리업이 취급하는 신탁재산을 특허권에서 실용신안권ᆞ디자인권 등 지식재산에 관한 기술 등으로 확대하고, 기술이전ᆞ사업화 촉진사업의 수행기관을 한국산업기술진흥원으로 명시하며, 공공연구기관 등은 국가에 기술을 기부채납할 수 있도록 함 -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고, 길고 복잡한 문장을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함 - 기술 등의 기부채납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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