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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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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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합동참모의장의 직위를 같은 군 소속의 장교가 3회 이상 연속하여 보직될 수 없도록 하여 그 직위의 순환보직이 가능하게 함 - 각 군의 균형발전ᆞ합동성 및 통합전력의 극대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합동참모의장은 각 군의 전문성을 보장하면서 군사력 건설과 군사운용에 대한 상호협조와 합의를 위해서 각종 회의를 통한 군사지휘체제를 유지하여 균형발전과 상호견제를 도모하여 야 하는 임무를 갖고 있음 - 서구 선진국들은 합동참모의장을 각 군 출신들이 고루 임명되면서, 각 군 간의 균형발전을 이루고 있음 - 우리나라의 역대 합동참모의장은 창군 이후 현재까지 34명 중 특정군 출신들이 33명이나 배출되어, 특정군의 전임제와 같은 정형화된 관례로 삼군의 균형적인 발전을 저해하고 있음 - 대통령이 합동참모의장을 임명함에 있어서 각 군 출신들을 고루 임명함을 제도화하여, 삼군의 균형적인 발전과 합동참모본부의 합동성 강화를 모색하려는 것임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해병대의 상비병력 구성비율을 상향 조정하고 그 병력수준의 확실한 담보를 위하여 그 구성비율을 법률에 규정하는 등 해병대의 역량과 위상을 실질적으로 강화하기 위하여 현행법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 2020년까지 유지하여야 할 상비병력의 각 군별 구성비율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되 해병대의 비율은 1,000분의 101 이상이 되도록 함 - 합동참모본부에 두는 군인의 공통직위는 해군 및 공군은 같은 비율로, 육군은 해군 또는 공군의 2배수 비율로, 해병대는 해군 또는 공군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비율로 보하도록 함 - 장관급 장교가 지휘하는 국방부 직할부대 및 기관, 합동부대 지휘관은 해군 및 공군은 같은 수로, 육군과 해병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로 순환보직함을 원칙으로 하되 육군 비율은 해군 또는 공군의 3배수를 넘지 않아야 하며 해병대 비율은 해군 또는 공군의 100분의 70을 넘지 않아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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