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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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국방과학연구소장 해임…관사 리모델링-법카사용 부적절 의혹
국방부 관계자는 이날 “이 소장이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 등 관련 법규를 위반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해당 법령에 따라 해임을 건의하는 등 관련 절차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 소장의 해임이...
이건완 ADD 소장 해임…국방부 " 공공기관 운영 법 등 관련 법규 위반"
방위사업청 감찰 결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 공공기관 운영 법) 등 관련 법규를 위반한 사실이 확인되면서다. 국방부는 이날 "방위사업청 감찰 결과 이 소장이 공공기관 운영 법 등 관련 법규를 위반한 사실을...
ADD 이건완 소장 해임…관사 리모델링·법인카드 부적정 사용 의혹
국방부 관계자는 이날 "방위사업청 감찰 결과 이건완 소장이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 등 관련 법규를 위반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법령에 따라 해임을 건의하는 등 관련 절차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날...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 시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목표 달성 여부를 반영하여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를 촉진하는 법안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의 책임경영과 공공성 강화를 위해 특별경영실적 평가 실시 근거 마련, 기관장 해임 건의 사유에 임직원 관리ᆞ감독 소홀 명시, 지역 발전 성과를 경영실적 평가에 포함하는 법안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에 이전공공기관의 지역발전 추진실적을 반영하도록 명확히 규정하여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09년 6월 9일 우제창의원, 2009년 6월 16일 이주영의원, 2009년 7월 21일 최철국의원, 2009년 7월 27일 배영식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및 2009년 5월 22일 정부가 제출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284회국회(정기회) 제2차 기획재정위원회에 상정한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경제재정소위원회에 회부함 - 제284회국회(정기회) 제3차 경제재정소위원회는 이들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5건의 법률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각 법률안의 내용을 수렴하여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합의함 - 제284회국회(정기회) 제10차 기획재정위원회는 5건의 법률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함 - 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설명하고 있음 - 대규모 공기업의 지배구조 개선(안 제18조 및 제20조)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공공기관 임원의 임명권 및 선임절차를 개선함 -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의 결산 일정을 단축함 -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구매 절차를 개선함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감사원과 기획재정부장관이 각각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자체감사활동 등에 대하여 심사·평가를 하고 있는 바, 유사한 내용을 양 기관이 개별적으로 심사·평가함으로써 비효율이 발생하고 공기업·준정부기관의 부담도 가중되는 문제점이 발생함 - 기획재정부장관의 직무수행실적 평가를 폐지하고, 감사원의 자체감사활동 심사결과를 활용하도록 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공기업·준정부기관의 평가에 따른 부담도 완화하고자 함 -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감사기준을 정하도록 하여 공공부문 감사운영의 통일성을 기하고 기타공공기관의 감사기준이 없는 문제를 해소하고자 함 - 기획재정부장관의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감사·감사위원에 대한 직무수행실적 평가를 폐지하고 경영공시와 감사의 연임여부·보수기준·해임 결정 시 등에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39조에 따른 심사결과를 활용하도록 함 - 공기업·준정부기관에 대한 감사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르도록 되어 있는 것을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37조에 따른 감사기준 및 감사활동 수칙을 따르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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