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직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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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침몰 어선위치 육지에서 8㎞ 더 멀어져…초동 대응 어려워
1~2명이 타고 주로 연안에서 조업하는 5톤 미만 어선을 제외한 모든 어선은 복원성 검사를 받아야 한다는... 공단 정규직 직원 의 72.1%를 차지하는 선박 검사원과 운항관리자 중 3급 이상 해기사 비중도 56.4%에 달해 국내...
어선 사고 45%가 소형어선… 5톤 미만 도 면허 도입
이에 5톤 미만의 소형 어선도 사고 발생에 따른 제재 처분, 재교육 등 체계적인 어선원 관리를 위해 톤수 별 선박 운항 자격제도를 도입한다.국승기 한국해양대학교 교수(재난원인조사반장)은 " 선박직원법 이...
이연승 해양교통안전공단 이사장, "가장 안전한 바닷길 만든다는 일념으...
허가 톤수 의 45% 이내로 제한키로 했습니다. 이 이사장은 취임 초기부터 검사현장, 여객선 안전관리 현장 또는 해양안전 관련 현장을 많이 찾아 현장 사정을 잘 알고 있다. 5톤 미만 어선 기관 비개방검사를 이끈 것으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선박직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선박의 항행구역, 크기, 용도 등 선박 항행의 안전에 관한 사항을 고려하여 승무기준을 정하고 선박소유자로 하여금 승무기준에 맞는 해기사를 선박에 탑승시키도록 규정하고 있음 - 승무기준 위반에 따른 벌칙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함으로써 법 집행의 실효성을 높이고 선박의 안전운항을 도모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선박직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09년 7월 22일 정진석의원이 대표발의한 「선박직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009년 10월 5일 최구식의원이 대표합의한 같은 법 일부개정법률안, 2010년 8월 2일 정부가 제출한 같은 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각각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었음 - 제287회 국회(임시회) 제1차 국토해양위원회에서 정진석의원이 대표발의한 「선박직원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최구식의원이 대표발의한 같은 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2건의 법률안을 각각 상정한 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거쳐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보고토록 하였음 - 제294회 국회(정기회) 제9차 국토해양위원회에서 정부가 제출한 「선박직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한 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고, 제298회 국회(임시회) 제3차 국토해양위원회에서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보고토록 하였음 - 해기사 시험에서 부정한 행위를 한 응시자에 대해서는 해당 시험을 정지시키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하고 그 정황에 따라 처분을 한 날부터 2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응시자격을 정지할 수 있도록 함 - 총 톤수 5톤 미만의 선박이라 하더라도 낚시어선업을 하기 위하여 신고된 어선일 경우 매 5년이 되는 시점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평가한 후 보고서를 작성하고 국회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규제를 재검토하는 근거를 마련함 -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순화하여 국민 중심의 법률 문화로 바꾸기 위하여 관련 내용 등을 정비함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료기관과 약국 간 담합방지를 위한 규제에 대하여 규제의 재검토 조항을 규정하기 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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