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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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평화적 통일 ’ 명시… 통일교육 손본다
28일 국회에서 열린 외교 통일 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김석기 외통위원장과 여야 의원들이 통일교육 지원법 개정안을 처리하고 있다. 연합뉴스 현행법은 통일교육 을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신념과 민족공동체 의식, 건전한...
![[PICK! 이 안건] 김준형 등 15인 " 통일교육 전문강사의 재 교육 이수 의무...](/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jeonmae.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512%252F1210142_924825_471_v150.jpg&w=3840&q=75)
[PICK! 이 안건] 김준형 등 15인 " 통일교육 전문강사의 재 교육 이수 의무...
조국혁신당 김준형 의원 등 15인이 ' 통일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 김 의원 등은 제안이유에 대해 " 현행법 에서 통일 부장관은 통일교육 전문과정을 수료한 사람에게 통일교육 전문강사 자격을 부여할 수...
국회, '경기북부 의과대학 설치 특별법안' 등 143건 접수
함으로써 현행법 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했다. 맹성규 의원 등 12인 발의한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 및... 발의)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18일, 류성걸 의원 등 10인 발의) ▲노인복지법...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통일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통일교육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통일교육 정의에 평화적 통일을 명확히 규정하여 통일교육에 반영하며, 기본계획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는 등 통일교육을 내실화하는 법안
통일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통일교육 정의에 평화적 통일을 명시하고, 통일교육 의무실시 대상에 초ᆞ중등학교의 장과 시ᆞ도 교육청을 추가하는 법안
통일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통일교육을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신념과 민족공동체 의식 및 건전한 안보관을 바탕으로 통일을 이룩하는데 필요한 가치관과 태도를 기르도록 하기 위한 교육으로 정의하고 있음 - 자유민주주의는 「대한민국헌법」 상의 표현이 아니어서 그 의미가 명확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이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로 수정할 필요가 있음 - 고발제도는 오히려 통일교육의 활성화를 저해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음 - 이에 통일교육의 정의를 「대한민국헌법」 상의 표현에 맞추어 수정하고 실효성이 미흡한 고발제도를 폐지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통일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통일교육을 하는 자에게 필요한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지역내 통일교육을 활성화시키고자 함 - 통일교육지원체계를 개선하여 통일교육의 성과를 높이고자 함 - 통일교육위원을 위촉하고자 함
통일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민족의 분단 현실은 세계 어느 국가에도 유례가 없는 분쟁 국가형태의 모습을 보여줌 - 남북한의 대조적인 이념과 사상 그리고 가치관을 통한 국가관의 구조적 대립은 세계 각지의 많은 연구대상이 되어 오고 있음 - 통일 관련 교육과 평화통일을 위한 각종 교육이나 연구를 진행하고 발전시키기 위한 통일교육 및 인재양성 기관을 마련하는 일이 시급한 과제라 할 것임 - 평화통일대학원대학교를 설립하고 지원함으로써 통일에 대비한 선도주자를 양성하고 이를 통한 국민의 통일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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