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805509수정가결개정안
우정사업운영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10-03-18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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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1570수정가결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내실 있는 위원회 운영을 위한 정부위원회 정비방침에 따라 소속책임운영기관과 중앙책임운영기관별로 구성되어 있던 운영위원회를 하나로 통합하여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책임운영기관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책임운영기관의 조직 및 예산 운용상의 자율성을 확대함 - 법 문장을 국민이 이해하기 쉽게 정비함 - 책임운영기관제도 운영체계의 재정립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초과수입금 관련 제도 개선(안 제35조)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정부2008-10-22
1801901수정가결
국가표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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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008-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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