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10-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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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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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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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9672상임위 심의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특정강력범죄 피해자가 확정된 재판에 대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시 국선변호사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하고, 피해자가 19세 미만 또는 장애가 있는 경우 국선변호사 선정을 의무화하는 법안

이달희의원 등 12인2026-07-01

2214596공포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특정강력범죄 피해자를 위한 국선변호사 제도 도입 및 검사의 의무적 선정

법제사법위원장2025-11-26

2208159본회의 심의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특정강력범죄 피해자에 대한 국선변호사 지원 근거를 신설하여 피해자의 권리를 보장하고, 범죄피해자 보호와 사법정의를 실현하려는 법안

서영교의원 등 12인2025-02-14

유사 개정안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2010. 3. 31. 개정된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의 입법취지는 「형법」 제301조의2를 ‘특정강력범죄’로 추가하는 것임에도 조문의 배열순서상 범위가 축소되는 문제점이 발생하여 이 부분을 환원하려는 것임 - 2010. 4. 15. 제정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 제5조제14항의 입법취지는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4호에서 의율하는 「형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의 조항 중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관련 조항만을 개정한다는 의미임에도 「형법」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의 조항이 삭제되는 결과를 초래하였으므로 이 부분을 당초 입법취지대로 환원하려는 것임

이한성의원등 11인2010-10-22

1814625임기만료폐기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범죄가 갈수록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는 가운데 특정강력범죄에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새로이 추가할 필요가 있음 - 특정강력범죄에 새로이「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9조 및 제11조부터 제12조까지의 죄를 추가하여 이들 범죄도 특정강력범죄가 되도록 개정하여 이들 범죄에 누범의 형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여 처벌을 강력히 하고자 함

최영희의원 등 10인2012-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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