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11-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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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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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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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자력안전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에서 대통령 소속으로 변경하고, 사무처장의 상임위원 겸직 규정을 삭제하는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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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0395공포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자력안전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에서 대통령 소속으로 변경하고, 사무처장의 상임위원 겸직 규정을 삭제하는 법안

박충권의원 등 11인2024-06-12

2117103상임위 심의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원자력의 생산과 이용에 따른 방사선재해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전에 이바지하는 원자력안전규제기관으로서 독립성과 전문성 확보가 중요한 기관임 - 원자력안전위원회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원자력안전위원회를 대통령 소속으로 변경하고 상임위원을 1명 증원함 - 상임위원이 사무처장을 겸하도록 한 조항을 삭제하여 상임위원과 사무처장을 별도로 임명토록 함

박성중의원 등 10인2022-08-31

유사 개정안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원자력의 이용과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함께 규정하고 있고, 두 가지의 업무를 교육과학기술부가 함께 주관하도록 되어 있음 -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기본안전원칙’과 ‘원자력안전에 관한 협약’ 및 ‘원자력안전에 관한 협약 이행상황 검토회의(협약당사국회의)’에서 한국의 원자력안전규제체제의 독립성이 부족하다고 지적한 바 있음 - 원자력의 안전규제체제를 이용 및 진흥체제와 효과적으로 분리하여 국제규범을 이행하고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을 확대하고 저탄소·녹색성장에 이바지하여 국민과 환경에 대한 보호체제를 강화하려는 것임

정두언의원등 23인2009-07-20

1805502대안반영폐기

원자력법 전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원자력의 이용과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함께 규정하고 있고, 두 가지의 업무를 교육과학기술부가 함께 주관하도록 되어 있음 -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기본안전원칙’과 ‘원자력안전에 관한 협약’, ‘협약당사국회의’에서 한국의 원자력안전규제체제의 독립성이 부족하다고 지적한 바 있음 - 법의 제명을 ‘원자력진흥법’으로 고치고, 원자력의 이용에 관한 사항만 이 법에서 규정하며,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하여 원자력의 안전규제체제를 이용 및 진흥체제와 효과적으로 분리함으로써 국제규범을 이행함은 물론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을 확대하고 저탄소·녹색성장에 이바지하여 국민과 환경에 대한 보호체제를 강화하려는 것임

정태근의원등 23인2009-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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