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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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기획] 2035년 국내 소형모듈원자로 첫 상용화 기대](/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todayenergy.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5%252F297621_169349_209_v150.jpg&w=3840&q=75)
[기획] 2035년 국내 소형모듈원자로 첫 상용화 기대
이용 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SMR의 안전 성 확보를 위한 규제도 필요하다. 국내에서는 i–SMR 외에도 다양한 설계의 SMR 개발사업이 2030년대 초·중반 인허가를 목표로 진행 중이나 현재의 원자력 안전 ...
핵잠수함 시대를 여는 열쇠: 한미 핵연료 협력 로드맵 — ‘한국 건조·...
실제 절차에서는 상·하원의 외교위원회와 군사위원회에서 법안 심의가 진행된다. 한미 양국은 ‘2+2... 관련 법 ·제도 정비 현행 원자력 관련 법령을 정비하여 핵잠 도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원자력안전 위원회...
SMR 기술개발·상용화·수출 지원 법안 추진
이와 관련 구 의원은 "최근 전 세계적으로 SMR이 기존 대형 원자로에 비해 입지 선정, 안전 성, 경제성... 그러면서 구 의원은 " 법안 은 원자력의 연구 및 개발, 생산, 이용 에 관한 사항을 규정해 학술의 진보와 산업의...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방사선방호 기본법안
- 방사선 이용 및 안전에 관한 규제를 다루는 정부 부처 및 법률이 다수 분포해 있음 - 방사선의 이용이 원자력 분야 외에도 각종 산업 현장, 의료 및 항공 분야 등에서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임 - 방사선방호에 관한 일반법적 성격을 가진 법률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방사선방호란 방사선의 해로운 영향으로부터 사람과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모든 활동으로 정의함 - 국민은 방사선의 해로운 영향으로부터 부당하게 노출되지 않을 권리를 가지고, 국가는 방사선방호 기준을 국제기준과 과학기술의 발전수준 등을 반영하여 설정하며 이를 준수하기 위하여 노력하도록 함 -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방사선방호 정책의 목표와 기본방향 등을 내용으로 하는 국가방사선방호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함 - 방사선방호는 방사선피폭 상황의 변화를 가져오는 모든 결정이 그로 인하여 발생하는 개인적ᆞ사회적 이익이 손실보다 커야 하는 등 기본원칙을 준수하도록 함 - 국가는 방사선을 이용하는 사람의 피폭방사선량을 줄이기 위하여 방사선 이용에 대한 관리체게와 안전기준을 마련하고 시행하도록 함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수립하는 원자력안전종합계획에 최신 운전경험·연구결과 등을 반영한 기술기준 마련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함 - 원자력발전소의 안전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임
원자력안전법안(대안)
- 2009년 7월 20일 정두언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자력안전법안」, 2009년 12월 11일 김춘진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자력안전규제법안」, 2010년 3월 16일 권영길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자력안전법안」을 각각 제293회 국회(임시회) 제4차 교육과학기술위원회에 상정하여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대체토론을 거친 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 제301회 국회(임시회) 제2차 법안심사소위원회는 각각의 법안을 심사한 결과, 이상 3건의 법안의 내용을 통합한 위원회 대안을 마련하기로 함 - 원자력의 안전규제체제를 이용 및 진흥체제와 효과적으로 분리함으로써 국제규범을 이행함은 물론 원자력 안전규제의 독립성을 확보해 원자력의 안정적 이용 체계를 확립하려는 것임 - 원자력안전위원회는 5년마다 원자력안전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함 - 원자력안전위원회의 감독 하에 원자력안전전문기관을 둘 수 있도록 하고 그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하도록 함 - 원자력 관련 시설 및 핵물질 등에 관한 안전조치와 수출입통제 등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설립한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의 법적 근거를 규정함 - 원자로와 관계 시설을 건설·운영하려는 자, 핵원료 또는 연료 물질의 정련(精鍊) 또는 가공 사업을 하려는 자, 핵연료물질을 사용하려는 자, 방사성동위원소 또는 방사선발생장치를 생산·판매·사용하려는 자, 방사성폐기물의 저장·처리·처분시설 및 그 부속시설을 건설·운영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원자력안전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도록 함 - 원자력안전위원회는 관련 업무에 대해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경우 등에는 허가 또는 인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함 - 원자로 설치자, 핵연료주기사업자, 핵연료물질사용자, 방사성폐기물 폐기시설 건설·운영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제규제물자 중 핵물질의 계량관리규정을 정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승인을 받도록 함 - 원자로 및 관계 시설의 건설·특정핵물질의 계량관리에 관한 사항을, 핵연료주기시설의 설치 및 운영·특정핵물질의 계량관리에 관한 사항을, 핵연료물질의 사용 또는 소지·특정핵물질의 계량관리에 관한 사항을, 방사성폐기물 폐기시설등건설·운영자는 폐기시설 등의 설치·운영 및 방사성폐기물의 저장·처리·처분과 특정핵물질의 계량관리에 관한 사항을 원자력안전위원회의 검사를 받도록 함 -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 시설의 성능이 원자력안전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기술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조치가 부족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용정지 등을 명할 수 있도록 함 - 발전용원자로운영자가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 시설을, 핵연료주기사업자가 핵연료주기시설을 해체하려는 때에는 해체계획서를 작성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승인을 받도록 함 - 원자로를 설치한 선박(군함 제외)을 대한민국의 항구에 입항 또는 출항시키려는 외국원자력선운항자, 핵원료물질을 사용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신고하도록 함 - 연구용원자로등설치자 또는 핵연료주기사업자가 그 사업을 개시·중단 또는 폐지하거나 재개한 때에는 그 날부터 30일 이내에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신고하도록 함 - 방사성동위원소 또는 방사선발생장치의 생산·판매·사용을 허가받거나 신고한 자를 대행하여 방사선오염제거 등의 업무를 하려는 자는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등록하도록 함 - 방사성동위원소 또는 방사선발생장치를 생산·판매·사용하는 자 또는 그 업무를 대행하는 자 등은 그 생산·판매·사용 또는 대행 업무를, 방사선기기를 제작 또는 수입한 자는 그 방사선기기를, 원자력관계사업자 및 그로부터 방사성물질 등의 포장 또는 운반을 위탁받은 자는 포장 및 운반에 관한 기술기준을, 원자력관계사업자는 제작·수입된 방사성물질 등의 운반용기를, 방사선피폭선량의 판독업무를 하는 자는 판독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의 검사를 받도록 함 - 신체의 외부에서 피폭하는 방사선량의 판독업무를 하려는 자는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등록하도록 하고, 거짓 등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때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원자력법 전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원자력의 이용과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함께 규정하고 있고, 두 가지의 업무를 교육과학기술부가 함께 주관하도록 되어 있음 -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기본안전원칙’과 ‘원자력안전에 관한 협약’, ‘협약당사국회의’에서 한국의 원자력안전규제체제의 독립성이 부족하다고 지적한 바 있음 - 법의 제명을 ‘원자력진흥법’으로 고치고, 원자력의 이용에 관한 사항만 이 법에서 규정하며,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하여 원자력의 안전규제체제를 이용 및 진흥체제와 효과적으로 분리함으로써 국제규범을 이행함은 물론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을 확대하고 저탄소·녹색성장에 이바지하여 국민과 환경에 대한 보호체제를 강화하려는 것임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원자력의 이용과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함께 규정하고 있고, 두 가지의 업무를 교육과학기술부가 함께 주관하도록 되어 있음 -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기본안전원칙’과 ‘원자력안전에 관한 협약’ 및 ‘원자력안전에 관한 협약 이행상황 검토회의(협약당사국회의)’에서 한국의 원자력안전규제체제의 독립성이 부족하다고 지적한 바 있음 - 원자력의 안전규제체제를 이용 및 진흥체제와 효과적으로 분리하여 국제규범을 이행하고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을 확대하고 저탄소·녹색성장에 이바지하여 국민과 환경에 대한 보호체제를 강화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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