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법 전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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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오늘의 국회 에너지 입법 : 대형 원자로 지원 중심 법령 체계 개선돼야...
현행법은 원자력의 연구ㆍ개발ㆍ생산 및 이용 에 관한 사항을 규정해 학술의 진보와 산업 진흥을 촉진하는 것을 취지로 삼고 있다. 하지만 최근 전 세계적으로 소형모듈원자로가 기존 대형 원자로에 비해 입지 선정, 안전성...
자원안보계획 수립주기 '5년→3년' 입법 추진
오세희 의원의 제안에 따르면 현행법은 원자력의 연구ㆍ개발ㆍ생산ㆍ 이용 등에 따른 안전관리를 위해 원자로 설치ㆍ운영, 핵물질사용 및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 등 건설ㆍ운영 등에 대한 허가 등 기준을 마련하고, 원자력 ...
[오늘의 국회 에너지 입법 : 원자력 사업자, 안전관리 의무 준수 명시]
현행법은 원자력의 연구ㆍ개발ㆍ생산ㆍ 이용 등에 따른 안전관리를 위해 원자로 설치ㆍ운영, 핵물질사용 및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 건설ㆍ운영 등에 대한 허가 기준을 마련하고, 원자력 관계 사업자에게 안전조치...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원자력법 전부개정법률안
- 원자력의 이용과 안전규제는 다른 차원의 영역임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안에 두 가지 업무를 함께 규정하고 있음 - 원자력을 안전하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안전규제의 독립이 요구됨 - 원자력안전에 관한 협약에서도 한국의 원자력안전규제체제의 독립성이 부족하다고 지적한 바 있음 - 법의 제명을 「원자력이용법」으로 고치고, 원자력의 이용에 관한 사항만 이 법에서 규정하며,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하여 원자력의 안전규제체제를 이용체제와 효과적으로 분리함으로써 원자력에 관한 국제규범을 이행하고 원자력 안전규제의 독립성을 확보해 원자력의 안정적 이용 체계를 확립하려는 것임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원자력의 이용과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함께 규정하고 있고, 두 가지의 업무를 교육과학기술부가 함께 주관하도록 되어 있음 -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기본안전원칙’과 ‘원자력안전에 관한 협약’ 및 ‘원자력안전에 관한 협약 이행상황 검토회의(협약당사국회의)’에서 한국의 원자력안전규제체제의 독립성이 부족하다고 지적한 바 있음 - 원자력의 안전규제체제를 이용 및 진흥체제와 효과적으로 분리하여 국제규범을 이행하고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을 확대하고 저탄소·녹색성장에 이바지하여 국민과 환경에 대한 보호체제를 강화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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