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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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조승래, 원자력안전 기관 대전 집적 근거법안 발의
원자력 안전 기관들은 대전, 원안위는 서울... 법 개정으로 집적화 근거 마련 ▲ 더불어민주당 조승래(대전... 현행법은 원자력의 연구·개발·생산· 이용 에 따른 안전 관리를 위해 KINS, 한국원자력 통제 기술원 ...
조승래 의원, 원자력 안전 기관 대전 집적 근거법 발의
현행법은 원자력의 연구‧개발‧생산‧ 이용 에 따른 안전 관리를 위해 KINS, 한국원자력 통제 기술원 , 한국원자력안전 재단 등 전문기관들을 설립하도록 했다. 이들 기관은 대부분 대전에 주사무소를 두고 있다. 그런데 이들...
조승래 의원, 원자력 안전 기관 대전 집적 근거법 발의
현행법은 원자력의 연구·개발·생산· 이용 에 따른 안전 관리를 위해 KINS, 한국원자력 통제 기술원 , 한국원자력안전 재단 등 전문기관들을 설립하도록 했다. 이들 기관은 모두 대전에 주사무소를 두고 있지만 이들 기관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원자력법 전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원자력의 이용과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함께 규정하고 있고, 두 가지의 업무를 교육과학기술부가 함께 주관하도록 되어 있음 -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기본안전원칙’과 ‘원자력안전에 관한 협약’, ‘협약당사국회의’에서 한국의 원자력안전규제체제의 독립성이 부족하다고 지적한 바 있음 - 법의 제명을 ‘원자력진흥법’으로 고치고, 원자력의 이용에 관한 사항만 이 법에서 규정하며,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하여 원자력의 안전규제체제를 이용 및 진흥체제와 효과적으로 분리함으로써 국제규범을 이행함은 물론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을 확대하고 저탄소·녹색성장에 이바지하여 국민과 환경에 대한 보호체제를 강화하려는 것임
원자력법 전부개정법률안
- 원자력의 이용과 안전규제는 다른 차원의 영역임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안에 두 가지 업무를 함께 규정하고 있음 - 원자력을 안전하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안전규제의 독립이 요구됨 - 원자력안전에 관한 협약에서도 한국의 원자력안전규제체제의 독립성이 부족하다고 지적한 바 있음 - 법의 제명을 「원자력이용법」으로 고치고, 원자력의 이용에 관한 사항만 이 법에서 규정하며,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하여 원자력의 안전규제체제를 이용체제와 효과적으로 분리함으로써 원자력에 관한 국제규범을 이행하고 원자력 안전규제의 독립성을 확보해 원자력의 안정적 이용 체계를 확립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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