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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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유용화 칼럼] 한국 미디어 는 왜 '뒷북'만 칠까](/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weekly.hankooki.com%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8%252F7181037_244907_5355_v150.jpg&w=3840&q=75)
[유용화 칼럼] 한국 미디어 는 왜 '뒷북'만 칠까
특히 한국의 관련 법 체계는 수십 년 동안 요지부동의 규제라는 틀 속에서 시장을 옥죄고 있다. 일각에서... 2007년에는 '온라인 디지털 콘텐츠산업 발전법'이, 2008년에는 ' 인터넷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IPTV법)이 제정돼...
이런 수작은 지역에서 나오는데···‘공영 방송 MBC’에 16개 지역 MBC는...
지상파 및 케이블 TV를 포함한 기존 시청각 미디어 는 방송 법으로, 인터넷 프로토콜 기반의 IPTV는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으로 규율하는 현재의 이원화된 구조는 그 자체로도 한계가 있지만 넷플릭스를 비롯한 OTT...
방미통위, 시청각 미디어 서비스법 정부안 논의 본격화…보도채널·크리에...
시청각 미디어 서비스법은 방송 법과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 (IPTV법) 등에 나뉜 미디어 규율체계를 재편하는 통합 미디어 법안이다. 지상파와 유료 방송 뿐 아니라 OTT와 동영상 공유 플랫폼 등을 '시청각 미디어 서비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내 방송 시장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일간신문의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에 대한 소유 규제와 유료방송 시장 내 가입자수 점유율 규제를 폐지하고,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콘텐츠사업자에 대한 외국인의 소유 규제를 완화하는 법안을 제안함.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제적인 개방화 가속과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인하여 신문, 방송, 통신 상호간의 경계가 무너지고 상호 융합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여 매체 간의 겸영을 허용하고 소유규제를 완화함 -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이 언론자유의 신장이라는 공익목적을 달성할 뿐만 아니라 산업으로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신문, 방송, 통신, 인터넷이 융합되는 새로운 미디어 환경 변화에 부응하고 국제적 시장개방 조류에 대응하여 우리 방송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미디어산업 발전에 적합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대기업, 신문·뉴스통신 및 외국자본의 종합편성 또는 보도전문편성 콘텐츠 사업에 대한 겸영 또는 주식·지분 소유금지 등의 규제를 완화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제적인 개방화 가속과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인하여 신문, 방송, 통신 상호간의 경계가 무너지고 상호 융합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여 매체 간의 겸영을 허용하고 소유규제를 완화함 -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이 언론자유의 신장이라는 공익목적을 달성할 뿐만 아니라 산업으로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기업의 기준을 정하는 것은 전체 국민의 뜻을 물어 정하여야 함 - 대통령령의 개정권한을 갖는 방송통신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인으로 구성되어 전체 국민의 뜻을 수렴하기 어려움 - 대기업의 기준을 정하는 것은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의 위임 한계를 벗어나 과도하게 대기업의 기준을 정할 우려가 있어 그 범위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업집단 중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기준 이하로 한정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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