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는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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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물 아닌 물도 있었어?…마트에서 생수 살 때 전혀 몰랐던 뜻밖의 사실
샘물 은 ' 먹는물관리법 '에 따라 환경부의 관리 를 받으며 이 법률에 따라 원수와 제품 모두에서 매우 엄격한 수질검사를 받아야 한다. 원수는 46개 항목, 제품은 50개 항목에 대한 수질검사를 통과해야 판매가 가능하며 물 ...
![믿고 마셨는데···생수의 배신[점선면]](/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g.khan.co.kr%252Fnews%252F2025%252F04%252F28%252Fnews-p.v1.20250424.25781d2dfc9b48fe8d40b874944e070f_P1.png&w=3840&q=75)
믿고 마셨는데···생수의 배신[점선면]
비해 발암물질 농도가 높게 측정됐다고 합니다. 고온의 환경에서 자외선에 노출된 상태로 페트병을... 식품제조업체에 적용되는 식품 안전 관리 인증기준(HACCP·해썹)과 비슷한 ‘ 먹는샘물 안전 인증제’를 도입해...
먹는샘물 '햇빛에 보관' 못한다
등 발암물질 이 용출된다. 하지만 현재 먹는샘물 보관과 관련된 법규는 '가급적 차고 어두운 곳에... 담긴 먹는샘물 을 직사광선이 닿는 곳에 보관한것으로 드러났다. 정부는 이에따라 먹는 샘물 관리 제도 개선방안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먹는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따른 공표명령은 환경부장관 또는 시ᆞ도지사의 공표명령 대상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공표명령을 받은 영업자의 공표의무와 공표내용은 모두 시행령에 위임되어 있어 해당 벌칙과 관련한 영업자의 공표명령에 관한 의무와 공표내용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여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 먹는 샘물 등의 제품에 기재된 업체명과 제조업체가 다른 사례가 많음 - 환경보호의 일환으로 라벨이 없는 무라벨 생수가 많아지면서 소비자가 제조사와 제품명 확인이 더욱 어려워지는 실정임 - 시행령에서는 소비자인 국민이 위반 사실에 대하여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공표명령을 받은 영업자 명칭뿐만 아니라 해당 제품명을 함께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영업자가 공표를 하더라도 포함해야 할 내용의 일부를 공표하지 아니한 경우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제도의 실효성 확보에 기여하고자 함
먹는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먹는샘물등의 개발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샘물등의 개발로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과 주변 환경으로부터 발생하는 해로운 영향을 예측?분석하여 이를 줄일 수 있는 방안에 관한 환경영향조사를 실시하여 조사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음 - 환경영향 조사 시 기본적인 준수사항의 부재로 조사대행자가 전문기술을 악용하여 조사서를 거짓으로 또는 부실하게 작성할 우려가 있음 - 이에 샘물등의 개발허가 시 환경영향조사 실시에 대한 준수사항을 마련하여 환경영향 조사의 신뢰성을 높이려는 것임 - 유통 중인 먹는샘물등의 품질검사 검사 조항을 마련하고, 환경부장관의 시?도지사에 대한 영업정지처분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하며, 그 밖의 증명표지제도 폐지 등 현행법상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 환경영향조사 준수사항을 마련하여 거짓ᆞ부실 조사를 예방하고 신뢰성 있고 내실 있는 조사가 이루어지도록 함 - 샘물등의 증명표지제도를 폐지함 -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유통 중인 먹는샘물등의 품질검사를 할 수 있도록 하여 먹는샘물에 대한 관리를 강화함 - 환경부장관은 먹는샘물등, 수처리제, 정수기 등이 기준과 규격에 위반되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시?도지사에게 압류 또는 폐기 등의 조치를 하도록 명할 수 있음 - 먹는물관련영업자는 먹는샘물등이 수질 기준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회수하여야 함
먹는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령에 따르면 검사기관이나 먹는물 관련 영업자의 위반행위에 따른 업무정지 또는 영업정지를 갈음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매출액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과징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매출액 정보의 확인이 어려워 과징금의 부과와 징수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 환경부장관이 과징금을 부과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 세무관서의 장에게 과세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 금전적 행정제재가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먹는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대안의 제안경위를 설명하고 있음 - 먹는물에 대한 소비자 선택의 폭을 확대하기 위하여 염지하수를 먹을 수 있도록 제조한 먹는염지하수를 먹는물의 범주에 포함하여 이를 제조ᆞ판매할 수 있도록 함 - 다중이용시설에 설치된 냉ᆞ온수기에서 나오는 먹는물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냉ᆞ온수기를 설치ᆞ관리하는 자가 지켜야 할 위생기준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 - 먹는샘물등이 유통과정에서 변질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먹는샘물등을 타인에게 제조하게 하여 자신의 상표로 유통ᆞ판매하는 유통전문판매업을 하려는 자는 시ᆞ도지사에게 신고하도록 함 - 먹는물 수질검사기관 등에 대하여 검사결과 기록ᆞ보존 등의 준수사항을 지키도록 함 - 먹는물이 국민건강에 미치는 중요성을 감안할 때, 먹는샘물등이 국민건강에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 또는 시ᆞ도지사가 해당 제품에 관한 회수ᆞ폐기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 법 위반사실 등에 대한 공표제도를 마련함 - 냉온수기 설치ᆞ관리자에 대한 신고의무 등을 신설함 - 냉온수기를 부적절하게 설치ᆞ관리하여 발생하는 먹는물의 오염으로부터 국민 건강을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먹는샘물 등의 유통전문판매업자에 대한 신고의무 도입과 먹는물 수질검사기관 등에 대한 준수사항 등을 신설함 -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국민건강상의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먹는물관련영업자에게 유통중인 먹는샘물등의 회수·폐기 및 그 사실의 공표를 명할 수 있도록 함
먹는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먹는샘물의 취수정이 위치한 지역의 인근에 구제역 매몰지가 조성되어 침출수로 인한 먹는샘물의 원수 오염 우려가 제기됨 - 샘물의 오염방지를 위한 예방적 규제제도의 도입이 시급함 - 시·도지사는 먹는샘물 제조에 이용가치가 높은 샘물의 부존지역 및 그 주변지역 등을 샘물보전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샘물보전구역에서는 각종 오염유발시설의 설치 행위를 금지하여 샘물의 오염을 방지하고, 해당 샘물에서 징수하는 수질개선부담금의 일부를 시·도에 지원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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