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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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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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트롤]강원도-춘천시-횡성군-횡성문화관광재단-평창교육지원청
협약에는 춘천교육지원청과 국민건강 보험공단 춘천철원화천지사, 춘천시체육회, 대한노인회 춘천시지회... 부스는 농특산물 판매와 푸드트럭, 어린이 체험, 일반, 공공 등 5개 분야로 나눠 모집한다. 지역 예술 공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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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트렌드] 대한한의사협회 "손해보험사 이익 위해 국민건강 보험 희...
안정적인 미래 설계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정보를 선별해 소개한다. -편집자 말 ◇ 대한한의사협회 "손해보험사 이익 위해 국민건강 보험 희생시키나?" 대한한의사협회가 국토교통부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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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계 소식] 8월 3일
달빛 어린이 병원 등 주요 응급의료 정책과 서비스를 알리는 데 활용하고 있다. 또한, 3차원(3D) 애니메이션... 동향과 미래 보건과학 분야의 비전을 공유했다. 프로그램은 연세대학교 국민건강증진 연구소장이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을 수립할 때 청년을 포함한 전 생애주기 및 성별에 따른 건강증진 지원방안을 포함하고, 저소득층·장애인 등 건강취약 집단이나 계층에 대한 건강증진 지원방안을 포함하도록 규정함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궐련형 전자담배에 대한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궐련의 89.1% 수준으로 상향 조정함 - 흡연카페를 금연구역으로 추가 지정하고 어린이집 및 유치원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10미터 이내의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함
담배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안
- 담배의 유해성에 대한 공개와 담배에 사용되는 첨가물과 유해성분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율하는 법률을 제정하여 세계보건기구(WHO) 담배규제기본협약(FCTC) 비준국으로서 담배에 대한 국제적 규제 기준을 준수하도록 노력하고, 흡연의 폐해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려는 것임 - 담배제조업자 등은 제조 또는 수입한 담배의 원료, 첨가물 및 담배배출물 등에 관한 정보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출된 자료를 검토하여 담배의 유해성분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함 -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담배의 중독성 및 흡연을 유도하는 첨가물의 사용과 담배배출물 유해성분의 함유량을 제한할 수 있음 - 담배 제조시 사용이 제한되는 첨가물을 사용하거나 담배배출물 함유량 기준을 위반하여 담배를 제조한 자 또는 이를 수입하여 판매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성장기에 있는 아동 및 청소년이 흡연을 하는 경우 담배 안의 독성 물질이 성인에 비하여 더 큰 피해를 발생시키기 때문에 신체의 성장장애가 나타나거나 심장병 등 만성질환에 걸릴 위험이 더 높아짐 - 어린이청소년 금연보호구역을 지정하여 담배의 판매 및 광고 그리고 흡연을 금지함으로써 어린이 및 청소년의 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임
국민건강증진법 전부개정법률안
- 국민건강증진정책의 총괄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국민건강에 관한 심의기능을 수행하는 다른 법률에 따른 정부위원회를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로 통합함 - 지방자치단체의 업무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의 실행계획을 지역보건의료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하도록 함 - 건전한 음주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일정한 공중이용시설에서는 주류를 판매하지 못하도록 함 - 국민의 영양관리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식품위생법」에 규정하고 있던 영양사에 관한 사항을 이 법에 규정함 -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고,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함 -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의 수립 절차를 개선하고 지방자치단체의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의 실행계획 수립 의무를 완화함 -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가 국민건강증진정책에 관한 총괄 기능을 수행하기 어려워 관련 정부위원회를 통합할 필요가 있음 - 국민건강증진정책에 관한 총괄 기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됨 - 영양관리사업을 영양관리사업으로 변경하고, 건전한 음주문화의 조성과 그를 위한 조치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 - 불건전한 음주문화에 대한 규제를 통하여 청소년 등을 음주로부터 보호하고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됨 - 국민의 영양관리업무를 담당하는 영양사에 관한 사항이 「식품위생법」에 규정되어 있어 영양관리정책이 체계적으로 추진되지 못하는 문제가 있어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 보건교육사의 결격사유를 조정하고 부정행위자 등의 보건교육사 국가시험 응시 제한에 관한 사항을 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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