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805490임기만료폐기개정안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12-05-29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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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8611상임위 심의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학위 취소와 상급 학위과정 입학자격 결격사유를 연계하고, 입학허가 취소 사유로 명시하여 학위과정의 공정성을 담보하려는 법안
서지영의원 등 17인2026-04-24
2215395공포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학원에 학사ᆞ석사ᆞ박사학위 과정이 통합된 과정을 둘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기숙사비 납부 방법을 다양화하며, 학생기숙사비심의위원회를 설치하는 법안을 제안함.
교육위원장2025-12-19
2214439본회의 심의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학원대학을 제외한 박사학위 과정이 설치된 대학원에 학사ᆞ석사ᆞ박사학위 과정이 통합된 과정을 둘 수 있도록 하고, 해당 과정의 수업연한, 입학자격, 학위수여에 관한 사항을 마련하여 고급인재를 체계적으로 양성하는 법안
고민정의원 등 13인2025-11-20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1801902임기만료폐기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법학전문대학원은 사법제도와 연계된 법학교육을 통해 복잡다기한 법적 분쟁을 전문적·효율적으로 예방하고 해결할 능력을 갖춘 법조인을 양성하기 위해 도입되었음 - 법학전문대학원 제도 도입과 함께 지역 간 균형을 고려하여 권역별로 설치인가 대학을 선정하였음 - 법률에 지역균형의 원칙을 명시하고, 이 원칙이 실효성을 갖도록 일정한 범위에서 법학전문대학원이 해당 권역 출신자를 선발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
정세균의원등 69인2008-11-12
1808954임기만료폐기
공중보건장학을위한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학(치의학)전문대학원생에게도 대학원 재학 중 장학금을 지급하고 졸업 후 일정기간 의료취약지역의 공공의료기관에 공중보건의로 근무할 수 있도록 공중보건장학제도를 시행하려는 것임
김우남의원등 10인2010-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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