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805489폐기개정안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10-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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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행법상 근로자가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등을 이유로 그 가족을 돌볼 필요가 있는 경우에 사업주는 가족 간호를 위한 휴직 등의 조치를 하도록 노력하여야 함 - 가족 중 12세 미만 아동의 질병, 사고의 경우에는 부모의 간호가 더 절실함에도 불구하고 그 아동을 돌보기 위한 휴가제도 등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병아간호가 힘든 실정임 - 사업주는 근로자가 가족 중 12세 미만 아동의 질병, 사고 등을 이유로 그 아동을 돌보기 위한 휴가를 청구하면 연 5일 이내의 범위에서 유급휴가를 주도록 하려는 것임
손숙미의원등 10인2010-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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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011-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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