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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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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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시행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중 허위조작정보 관련 핵심 규정들을 삭제하는 개정안으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타인 권리침해 방지 시책 마련 및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권고 의무화, 허위조작정보 및 혐오표현 유통금지 조항 삭제, 징벌적 손해배상 조항 삭제,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신고ᆞ조치 의무 삭제, 과징금 조항 삭제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함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청소년에게 유해한 가사나 내용을 담은 음원의 확산을 인지했을 때,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긴급히 유통 정지 및 제한을 요청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위조상품 유통을 차단하기 위해 상표법 또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지청구 대상 행위를 불법정보로 명시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유통되는 정보 중 사생활의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와 관련된 분쟁의 조정업무 중 언론 등의 보도 또는 매개로 인한 분쟁조정·중재 등의 사안에 대한 담당기구의 업무 중복으로 인하여 혼란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업무를 명확히 구분할 필요가 있음 - 명예훼손 분쟁조정부가 수행하는 분쟁 조정업무 중 언론중재위원회의 업무와 중복되는 언론 등의 보도 또는 매개로 인한 분쟁 관련 업무를 명확하게 구분하기 위하여 관련 조항에서 정보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려는 것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방송통신의 내용에 관한 심의를 독립된 기관인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두어 담당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그 세부절차에서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처분을 행할 때 당사자에게 의견 진술 기회를 주도록 규정하고 있음 -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제재조치를 결정할 때 당사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도록 규정하고 있어 동일한 처분에 관하여 당사자의 의견 진술 절차가 중복되고 있음 - 따라서 심의규정 위반에 관한 제재조치의 결정권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있으므로 제재조치에 관한 당사자의 의견진술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대하여 하도록 관련 법률을 개정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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