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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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공감이 권리가 되는 세상
이는 비교법적 검토를 거쳐 개정 법조문을 더 명확히 하거나 미국 판례 법리를 도입함으로써 불식시킬 수... 등 위법성조각사유를 인정하여 제3자 비밀 녹음의 증거능력을 인정한다. 우리나라 통신비밀보호법 제정에 기초를...
![[김경환 변호사의 디지털법]〈1〉수사기관에 타인 개인정보 제출할 때 ...](/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g.etnews.com%252Fphotonews%252F2301%252F1609139_20230103145127_704_0001.jpg&w=3840&q=75)
[김경환 변호사의 디지털법]〈1〉수사기관에 타인 개인정보 제출할 때 ...
예컨대 전기 통신 사업법 제83조(대법원 2013다105482 판결 또는 헌법재판소 2022헌마126 결정 참조)나 통신비밀 보... 다만 개인정보 보호법 제59조 제2호 형사처벌과 관련해서는 사안에 따라 위법성 조각 사유를 주장할 여지는...
징계를 위한 조사절차에서 실무상 몇 가지 유의할 점
징계 사유 와 관련된 부분으로 범위를 명확히 설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만약 징계 대상자가 동의하지 않는다면 징계 대상자를 업무상 배임죄,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 비밀보호 에 관한 법률 위반(영업 비밀 누설 등) 등의 혐의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통신이용자정보를 「통신비밀보호법」에 규정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당사자의 권리 보호를 위해 통신제한조치 등의 적법성을 심사 청구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과 통신의 자유를 보장하려는 것이다.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기통신의 감청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한 자와 이에 따라 지득한 통신 또는 대화의 내용을 공개하거나 누설한 자를 동일하게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는 것보다 이를 공개하거나 누설하는 것이 그 위법성이 더 중하여 가중처벌할 필요가 있으므로, 통신 또는 대화의 내용을 공개하거나 누설한 자를 그 죄에 정한 형의 장기 및 단기의 2분의 1까지 가중하여 처벌하려는 것임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통신비밀보호법은 통신의 비밀을 철저하게 보장하기 위해 불법 감청 및 녹음 등을 통하여 취득한 정보를 공개하는 행위에 대하여 공개의 목적이나 정당성 등을 불문하고 예외 없이 10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통신의 자유만을 일방적으로 과도하게 보호하면서 표현의 자유 보장을 포기하도록 하여 기본권 충돌 시 비례적·조화적으로 보장하도록 하는 헌법의 정신과 배치하고 있음 - 불법 감청 등을 통하여 생성된 정보이지만, 공개한 내용이 진실한 사실로서 국민이 알아야 할 공익성·공공성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처벌을 면하도록 위법성조각사유를 규정하여 통신 비밀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 공공의 이익 보장이 상호 조화를 이루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통신 등을 통한 대화의 비밀과 자유를 보장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가장 우선적인 전제조건임 - 통신의 비밀 침해 및 대화의 유출 위험성이 날로 높아지고 있음 - 현행법은 수사과정 등 공권력의 필요에 따른 통신제한조치에 있어 부당한 권리침해를 유발하고 적법절차에 따른 수사원칙에 위배되는 조항들이 있어 실질적인 통신의 비밀보호를 저해하고 있음 - 이를 시정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려는 것임 - 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제한조치의 허가요건에 개연성 요건을 추가하고, 통신제한조치의 대상이 되는 범죄의 범위를 축소함 - 통신제한조치의 기간을 2개월에서 10일로 단축함 - 국가안보를 위한 통신제한조치의 요건을 강화하고,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 통신제한조치를 삭제함 - 긴급통신제한조치를 삭제함 - 통신제한조치를 집행한 경우에 검사의 공소제기 등 처분 여부와 관계없이 통신제한조치를 종료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통지하도록 함 - 통신제한조치를 집행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통신기관등의 직원 등을 입회하도록 함 - 의사, 한의사 등의 경우 그 업무상 위탁을 받은 관계로 알게 된 사실에 대하여는 통신제한조치를 하지 않도록 함 - 통신사실 확인자료와 가입자정보를 통신자료로서 동일하게 규율하고 이를 제공받을 수 있는 절차를 강화함 - 통신자료를 제공받은 경우 검사의 공소제기 등 처분 여부와 관계없이 통신자료를 제공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통지하도록 함 - 범죄수사 및 국가안보를 위한 위치정보추적자료를 제공받을 수 있는 요건 및 절차를 통신제한조치에 준하도록 강화함 - 불법적으로 지득한 통신 또는 대화의 내용을 공개하거나 누설하는 경우에 그 위법성조각사유를 명문화함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언론·출판의 자유가 보장되기 위해서는 타인이 듣기 싫어하는 말도 할 수 있는 자유를 보장하는 것이 핵심임 - 부패를 방지하고 사회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서도 최소한 진실과 허위의 진실을 구분하지 않고 명예훼손 행위를 형사 처벌하는 우리 형법은 개정되어야 함 - 형법은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도 명예훼손죄를 적용함 - 대법원 판례는 허위사실 및 허위사실의 인식에 대한 입증책임이 검사에게 있다고 판시함 - 그러나 구체적 사건의 결론에 있어서는 진실인지 입증하지 못한 경우 제대로 된 근거를 가지고 있었다고 보기 힘들다는 판결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음 - 허위 사실에 관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허위의 사실임을 알고 해악을 끼칠 의도’가 있어야 한다는 요건을 명시하여 허위의 사실뿐만 아니라 진술자가 허위라고 인식하고 있었는지에 대한 입증책임이 검사에게 있음을 명확히 함 - 위법성 조각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써 헌법상 보장된 표현의 자유 내지 언론의 자유 및 국민의 알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개인의 명예 또는 사생활 보호와도 균형을 도모하고자 함 - 출판물 등에 의한 경우에도 사실에 관한 명예훼손죄를 처벌하는 규정은 삭제하고, 허위 사실에 관한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에 허위의 사실임을 알고 있어야 함을 명시함 - 명예훼손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공공의 이익을 주된 목적으로 하거나 상대방이 공직자 또는 공인인 때 또는 그 행위가 공공성 또는 사회성이 있는 공적 관심사안에 관한 것으로써 사회의 여론형성 내지 공개토론에 기여하는 경우에는 처벌하지 아니함 - 명예훼손의 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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